'계엄 문건' 조현천, 재판 넘겨져…내란음모 '무혐의'

[파이낸셜뉴스] 조현천 전 국군 기무사령관(65)이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집회 당시 계엄령 선포를 검토하는 문건을 작성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내란음모죄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

2024-02-21 18:52:08

세월호 생존자, 국가배상 소송 2심도 승소…'2차 가해' 청구는 기각

[파이낸셜뉴스] 2014년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그 가족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 법원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2차 가해'에 대한 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서울고법 민사20-2부(홍지영·박선영&mi

2024-02-07 18:11:50

최순실, 설 특사명단서 빠지자 정유라 "내가 바보..엄마 전화받을 용기 없어"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설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한 가운데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자 딸 정유라씨는 "제가 바보 같다"며 "어머니(최서원)의 전화를 받을 용기가

2024-02-07 07:11:04

45만명 설 특사, 尹 "이번 사면으로 민생 활력 더해지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설 연휴를 앞두고 총 45만명에 대한 특별사면, 감형, 복권, 감면조치를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안건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

2024-02-06 11:27:32

'세월호 유족 사찰' 전 기무사 참모장들 항소심도 징역 2년

[파이낸셜뉴스] 세월호 유족을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기무사 전 참모장들의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이재찬 남기정)는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열 참모

2023-12-21 11:51:05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장관 사건 서울서부지검 이송

[파이낸셜뉴스] 송영무(74) 전 국방부 장관이 국군기무사령부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했다는 의혹 사건이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2023-10-04 11:25:35

국방혁신기술 보안협회 창립 총회

[파이낸셜뉴스] 한국국방혁신기술 보안협회는 오는 18일 밀리토피아 호텔에서 창립 발대식 및 총회 행사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협회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프레임워크(RMF), 인공지능, 드론, 우주 등 혁신기술의 발전 추세에

2023-09-11 16:52:02

법원, '계엄 문건' 조현천 보석 청구 인용

[파이낸셜뉴스] 직권 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조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계엄령 선포를 검토한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2023-06-28 10:42:49

조현천, "계엄 문건으로 인해 시련·고통 겪었다"

[파이낸셜뉴스] 직권 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보석을 청구하며 계엄문건으로 인해 시련과 고통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조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계엄령 선포를 검토한 문건 작성을 지시한

2023-06-21 12:35:31

다른 사건 압수물로 새 사건 수사... 대법 "위법한 증거 수집… 효력 없어"

새로운 범죄 혐의 수사를 위해 별건의 사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정보로 증거를 수집했다면 이는 위법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2023-06-20 18: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