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보험사기 양형기준 손질..."국민 인식 반영"

[파이낸셜뉴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보이스피싱과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한다. 변화된 범죄 양상과 사회적 처벌 요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대법원이 사기범죄 양형 기준에 손을 대는 것은 13년 만이다. 30일 대법원에

2024-04-30 11:46:22

"단식 지부장 건강 확인" 정직 중 회사 진입 노조원, 법원은 "긴급성 없었다"

[파이낸셜뉴스] 단식 중인 노조 지부장이 쓰러지자 공장 내로 무단 진입한 노조원이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해서”라고 항변했지만, 항소심도 “긴급성이 없었다”며 집행유예를 유지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

2024-04-29 15:56:17

'서울 중대재해 1호' 건설업체 대표,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 산업재해 사건의 건설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대표는 서울에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

2024-04-29 15:30:06

"5·18 북한 소행"... 전광훈,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송치

[파이낸셜뉴스]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25일 전 목사를 5·18민주화운동등에

2024-04-29 09:41:36

"찾아오지 마세요, 무서워요" 한혜진 홍천 별장에 무단침입한 검정 승용차

[파이낸셜뉴스] 모델 겸 방송인 한혜진이 강원도 홍천 별장에 무단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한혜진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은색 차량 사진을 올리며 "부탁드린다. 찾아오지 말

2024-04-29 09:34:29

"끼리끼리는 과학이다"..나란히 신발 벗고 극장 앞좌석에 발 걸친 민폐 관람객들

[파이낸셜뉴스] 영화관에서 신발을 벗고 앞좌석에 발을 올린 채 영화를 관람하는 몰상식 관람객들 사진이 공개됐다.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부산 CGV 빌런’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친구 또는 연인 관계로

2024-04-29 09:11:18

"길고양이 밥 주려고"..남의 집 마당 들어간 40대, '벌금 50만원'

[파이낸셜뉴스]  길고양이 밥을 주기 위해 남의 집 마당에 들어간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44)에게 최근 벌금

2024-04-29 08:46:22

"와시비 바르면 암 치료할 수 있다" 환자 속여 수천만원 뜯어낸 80대, 결국..

[파이낸셜뉴스]  고추냉이(와사비)를 섞은 밀가루 반죽을 몸에 바르면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8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2024-04-29 07:11:56

"여권 압수당하고 억류"..소녀시대 효연·에이핑크 보미, 발리서 무슨일?

[파이낸셜뉴스] 소녀시대 효연 등 한국 예능 출연진과 제작진 32명이 인도네시아 관광지 발리에서 억류되는 일이 벌어졌다. 28일 안타라 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발리주 응우라라이 이민국은 한국 예능 프로그램 제작진과

2024-04-29 05:53:14

"ESG시대… 기업 지속발전·장기적 투자 수익 극대화 추구" [한미재무학회, 석학의 제언]

이전에는 기업 성과와 지배구조만을 중심으로 기업을 평가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그리고 지배구조(Governance) 전부를 다각적으로 이용하는 평가가 활용되고 있다. 기후변화, 사회적

2024-04-28 18:1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