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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가 말기암 환자보다 중하냐"…중증질환 환자단체, 건보 확대 '포퓰리즘' 반발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중증질환 환자단체가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 치료보다 표심을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희귀난치질환 건보 급여 안돼, 약값만 수천만원"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청년층 민생 대책이라는 명분으로 탈모 치료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추진하는 데 깊은 좌절과 분노를 느낀다"며 "포퓰리즘식 탈모 치료 급여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건강보험의 기본 취지는 예기치 못한 질병과 고액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이라며 "탈모 급여 확대는 건강보험의 근간인 의학적 필수성과 급여 우선순위를 정면으로 흔드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또 "신약이 개발돼도 건강보험 급여 등재가 늦어져 중증 희귀난치질환 환자와 말기 암 환자들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약값을 감당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고 있다"며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 치료제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급여 적용을 미루면서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질환에 건강보험 재정을 우선 투입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은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데 우선 사용돼야 한다"며 "탈모 치료 급여화 논의가 건보 재정 악화를 초래하고 정작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를 향한 요구 사항도 전달했다. 탈모 치료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 중단, 중증·희귀난치질환 신약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우선 추진,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이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민 생명권을 외면한 채 정책을 강행할 경우 중증질환 환자들과 연대해 강력한 저항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층 탈모, 생존문제" 건보 확대 검토 나선 복지부 앞서 복지부는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검토를 하반기 주요 추진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이 자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년층 탈모가 건강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의견과 건강보험은 중증질환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며 "다음 달 국민 200명이 참여하는 '모두의 토론회'를 통해 탈모 치료 급여화의 필요성과 적용 방식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검토에 나선 배경에는 탈모를 정신적·사회적 고통을 유발하는 건강 문제로 보는 시각이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 작용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말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탈모가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생존 문제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며 건강보험 적용 확대 검토를 주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에도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울산시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있었지만 투표 중단은 없었어"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울산지역을 선거 소청 제기 대상에 포함시키자 울산시선관위는 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중단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소청이 접수되면 절차에 따르겠다고 16일 밝혔다.  울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3일 울산에서 투표 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은 맞지만 이에 따른 투표 중단은 발생하지 않았다"라며 "현재 상황에서 소청 제기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은 없고, 소청이 접수되면 그에 따른 절차를 밟겠다"라고 말했다. 울산에서는 지난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투표소 총 269곳 중 3곳에 투표용지가 추가로 송부되었다. 해당 투표소는 남구 옥동 제4투표소(투표용지 200매 추가), 북구 효문동 제3투표소(100매 추가), 중구 태화동 제4투표소(100매 추가)이다. 이 가운데 추가 송부된 투표용지가 실제로 사용된 투표소는 남구 옥동 제4투표소와 북구 효문동 제3투표소 등 두 곳이다. 옥동 제4투표소에서는 75매가 부족했고, 북구 효문동 제3투표소에서는 5매가 부족했다. 옥동 제4투표소의 선거인수는 2810명인데 최초 투표용지 배부는 1600매에 불과했었다. 당일 1675명이 투표에 나서면서 오후 5시 20분께 200매가 추가 송부되었다. 북구 효문동 제3투표소는 선거인수 2384명에 최초 배부 매수는 1400매였다. 하지만 마감된 투표자는 1405명이었다. 이곳에도 오후 4시 30분께 100매의 투표용지가 추가로 투입되었다. 중구 태화동 제4투표소에서는 선거인수 2914명에 최초 배부 매수는 1700매였지만 투표자가 1614명에 그쳐 용지 부족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만일에 대비해 100매의 여분을 준비해 놓았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날 울산을 비롯해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전남광주 등 6개 지역에 대해 △ 광역단체장 △ 기초단체장 △ 광역의원 △ 기초의원 △ 광역 비례대표 의원 △ 기초 비례대표 의원 등 6개 선거의 소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교육감 선거는 소청 제기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어 이날도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국민의힘은 당의 정치적 유불리보다 오로지 국민의 참정권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등 참정권 훼손이 현저하게 발생한 투표소들에 대해 신속한 증거 보전과 함께 참정권 훼손 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공정선거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믿음 아래 소청 제기를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부산시민단체, 민선 9기 시정에 해양기관 조속 이전 촉구

[파이낸셜뉴스]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와 부산항발전협의회,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등 지역 11개 해양 관련 부산 시민사회단체들이 민선 9기 부산시정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제언했다.  이 시민단체들은 16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9기 부산시정 주요 정책과제 제언' 17가지를 발표했다. 이번 제언에 대해 박재율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지난 2001년 민선 3기 '해양수도 부산' 선포 25년 만에 드디어 해양수도 과제가 구체화하기 시작했다"며 "이에 내달 공식 임기를 시작하는 민선 9기 시정은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이런 상황에서 차기 시장은 동남권과 남부권 해양수도권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며 시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하기에 이번 과제를 제언한 것"이라고 취지를 전했다. 이들은 △해양·수산 기관 부산 이전 완성 △HMM 등 거대 해운사 본사 부산 이전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관련 생태계 구축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치 △북극항로 연구 중심지 조성 △국제해양자산거래소(가칭) 설립 △성공적 북항재개발 사업 위한 '북항재개발청(가칭)' 등 확립 △미 55보급창 이전 △부산공동어시장의 관광자원화 △부산시 해양부시장 개편 등 해양자치권 확보 노력 △가덕신공항 기능 강화 △문화콘텐츠 생태계 강화 △에너지 전환 통한 재생에너지 경쟁력 확보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등 공공의료 강화 △낙동강하구 국가도시공원 지정 △부산·울산·경남 생활권 통합 △지방분권 강화 등 17가지 과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언했다. 먼저 55보급창 이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군 8부두와의 동반 이전을 통해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이끌어 수변공원을 비롯한 세계적인 문화관광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아울러 국가 과제인 북항재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새만금 개발사업을 전담하는 '새만금개발청'과 같이 '북항재개발청(가칭)' 등의 단일 추진 주체가 설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사업 주체가 부산시, 부산항만공사, 해양수산부 세 기관으로 나뉘어 있기에, 독립된 개발기관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해양자치권 확보를 위한 제도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적으로 '부산 해양수도' 명시만 돼 있고 정작 중요한 '행·재정적 특례'가 없다면 해양·금융 기업 유치 등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없기에 법·제도 통과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분리해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해양환경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와 해수부 산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부산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부산에 실물거래와 파생 거래 해양 금융을 연계하는 국제해양자산거래소를 설립하고 북항 재개발을 위한 정부 산하 단일 조직을 설립해 공공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도 했다. 부발협 박인호 공동대표는 "사실 이 과제들은 시장의 권한만으론 모두 다 해결할 수는 없다. 때문에 협치가 중요하다"라며 "지금은 '해양수도 완성'이라는 100년 만에 처음 나오는 기회를 부산이 얻은 것이다. 전재수 시장 당선인은 낮은 자세로 문제들을 하나씩 헤쳐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선관위 압수물 분석' 돌입한 합수본...'투표용지 부족' 관계자 조사 본격화

[파이낸셜뉴스]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물 분석에 착수하고 관련자 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현재는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로, 구체적인 혐의가 특정된 상황은 아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사정 만으로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지기도 쉽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합수본은 최근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합수본은 시민단체 등의 고발을 토대로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 등을 적용해 서버 자료와 투표용지 인쇄 계획 관련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이미 압수된 물품 위주로 분석하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추가 압수수색 가능성도 남아있다. 합수본은 현재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 관계자와 선관위 실무진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관리원을 맡았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조사 중이다. 다만 출국금지 조치된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주요 보직자에 대한 소환조사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의사결정 과정과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합수본은 이날 중 파견 인력 전원이 서울중앙지검 내 사무실로 이동을 마무리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수사팀은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물량을 기존 대비 50% 수준으로 축소한 경위와 이후 대응 과정 전반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혐의를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죄명 역시 고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향후 사실관계 확인 결과에 따라 적용 혐의가 변경되거나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청장 출신 A변호사는 "수사 초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관계자 진술과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어떤 죄명을 적용할지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혐의가 명확해질 경우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확보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직무유기나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혐의를 입증하는 과정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까지 드러난 사정만으로는 선관위의 업무상 과실이나 대응 미흡은 문제될 수 있지만, 특정한 목적을 갖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의도적으로 유발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여전히 '고의성 입증'이 문턱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강제수사를 통한 진상규명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A변호사는 "합수본은 압수수색과 자료 확보 등 강제수사 권한을 갖고 있어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형사처벌 여부를 떠나 의사결정 과정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서해 피격' 서훈·김홍희 2심도 무죄..."허위사실 발표 아냐"

[파이낸셜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서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김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사실이 자진 월북인지 확정할 수 있는 자료가 아무런 없다고 판단했다. 사자명예훼손에 대한 혐의점이 인정되기 위해선, 해경의 수사 결과 발표가 모두 허위여야 하는데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1차 수사 결과 발표문은 자진 월북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말해주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포함하기 어렵다고 봤다"며 "2차와 3차는 해경이 망인의 자진 월북 판단으로 진실이 확인되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 결과 발표에서 자진 월북 판단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들이 전혀 근거가 없다거나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직접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러한 평가가 성급했다거나 단정적 언어를 사용해 과장했다고 비판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더 나아가 공공의 신용을 해할 정도로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내용을 작성했다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해경의 이러한 발표가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또는 평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해경의 각 수사결과 발표문이 망인의 자진 월북 사실에 대한 관계를 확인했다는 걸로 의견 내지 평가에 해당할 수 없다고 봤지만, 발표문 내용을 보더라도 수사로 확인되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 망인의 자진 월북이 판단된다고 해석되고 이는 의견 내지 평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서 전 실장은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2심 법원은 평균적 상식인의 시각으로 볼때 정부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억울하게 희생된 망자에 대해 다시 한번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도 "사건과 관련해서 고통받았던 해경 직원들의 명예가 조금이라도 회복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1심과 2심 재판부가 국민을 외면하고 국가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망국적 행위"라며 "더 이상 국내 재판부에 묻지 않고, 국제형사재판소 등에 제소해서 국제 사법 기구의 판단을 받아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씨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조직적으로 피격 사실을 축소·은폐했다고 의심하고 이들을 비롯해 박지원 당시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의 SI(특별취급정보) 첩보 삭제 관련 은폐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는데,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대해서만 항소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추경호 당선인, 대구 맑은 물 공급 사업 대안 확인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시민의 오랜 숙원인 '맑은 물 공급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추 당선인은 16일 대구시 달성군 문산정수장에  설치된 복류수 파일럿 테스트(Pilot Test) 실증시설 공개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2025)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대구 물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한 '취수 방식 전환'의 공개적 검증을 시작하는 자리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4월 착수한 '낙동강 맑은 물 공급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일환이다. 추 당선인은 "이번 실증실험이 기술적 안정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해 시민들의 공감과 신뢰를 얻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면서 "중앙정부와 대구시,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검증단을 발족해 8월부터 매월 실증실험 결과를 공동 검증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이 깨끗하고 안정적인 식수 공급을 받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면서 "시 역시 시민의 입장에서 사업 전 과정을 꼼꼼히 살피고, 시민의 안전과 편익을 최우선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장에는 추 당선인을 비롯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정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과 수자원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실증시설은 낙동강 본류에 설치할 복류수(하상여과수) 시설을 육상 실증 모델로 제작해 6월 초 문산정수장 내에 설치를 완료했다. 이 시설은 실제 복류수 취수상황을 재연하기 위해 6.6m×3.3m×7.6m(H) 규모로 설치되었으며, 총 60종의 항목을 점검해 수질개선 효과와 안전적 수량확보 효과를 동시에 실측한다. 이는 향후 사업 추진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깅증시설은 이달 중순부터 시운전에 들어가고, 7월부터 낙동강 원수의 수질 안정성과 확보 가능한 수량을 확인하는 본격적인 실증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실증실험과 공동검증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시의 오랜 물 문제 해결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올여름 고수온·적조 발생 빨라질 전망...전남도, 피해 예방 총력 대응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올여름 고수온·적조 발생이 예년보다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남도가 양식생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예찰, 방제, 현장 대응을 강화하는 등 총력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특히 △현장 중심의 선제적 예방 △신속한 재난 대응 △합리적 피해 복구와 경영 안정 지원 △기후변화 적응형 양식 산업 체질 개선 등 4대 추진 방향을 중심으로 대응키로 했다.  이를 위해 16일 전문가와 유관 기관 등이 참석한 '2026년 적조 대책위원회'를 열어 적조 발생 전망, 기관별 대응 역할, 예찰·예보 체계, 방제장비 기반 시설 확충, 민·관 합동 현장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는 기후 온난화와 강한 대마난류 영향으로 우리나라 바다 수온이 평년 대비 1도 이상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마철 강수량도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돼 고수온과 적조 특보가 예년보다 이르게 발령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사전 예찰과 초기 방제 중심의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고수온에 따른 양식생물 피해 예방을 위해 액화산소공급기 등 대응 장비 16종 1만278대를 확보했으며, 올해 고수온 대응 예산을 7억원 늘린 34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산소 발생기, 저층 해수 공급장치, 차광막 등 대응 장비와 액화산소, 면역증강제 등을 양식 어가에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적조 방제 예산 12억원을 들여 황토, 적조구제물질, 방제장비 구입, 방제활동 유류비 등을 지원하고, 기존에 확보한 황토 5만1000t, 황토살포기 등 공공 방제장비 13대, 육상순환펌프 등 개인 방제장비 5종, 3464대를 활용해 적조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방제에 나선다.  아울러 고수온·적조 특보가 발령되면 도 종합상황실을 즉시 가동하고, 상시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특히 고수온에 취약한 어류와 전복 양식 어가가 밀집한 주요 연안을 '중점 관리 해역'으로 지정해 전담 공무원과 현장 대응반을 배치하고 사료 공급 중단, 차광막 설치, 액화산소 공급 등 양식장 관리를 집중 지도할 계획이다.  오는 26일에는 완도 신지면 송곡 해상에서 유관 기관과 어업인 등 50여명이 참여하는 고수온·적조 모의훈련을 실시해 가두리 수류방제, 황토 살포, 방제장비 가동, 현장 상황 전파 등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한 대응 절차를 점검할 예정이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기후 변화에 따른 고수온 발생이 상시화되고 있어 사후 복구보다 철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면서 "양식 어가도 특보 발령 시 사료 공급 조절, 적정 사육밀도 유지 등 현장 관리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고수온 발생에 따라 양식 어류 373만 마리를 긴급 방류하고, 긴급 대응을 위한 국비 9억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신속 대응으로 역대 최장기간(77일) 고수온 특보에도 전년 대비 피해액을 89% 줄였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소통 강화하는 전북도지사 인수위…온라인 창구 마련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소통 강화를 위해 온라인 창구를 운영한다. 16일 인수위에 따르면 소통 플랫폼인 '전북소통대로' 홈페이지에 인수위 전용 게시판인 '당선인에게 바란다'를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운영한다. 도민이 체감하는 지역 현안과 미래 발전 전략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자유롭게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많은 도민이 참여해 정책 아이디어를 이곳에 남겨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밤낚시 하다가 표류…해경, 낚시꾼 2명 구조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밤낚시를 하다가 선박 엔진 고장으로 표류하던 2명이 해경에 구조됐다. 16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50분께 군산 비응항 서방 10㎞ 해상에서 엔진 고장으로 선박이 표류 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레저보트에 탑승한 2명을 발견하고, 보트를 비응항 계류장까지 예인했다. 해당 보트는 전날 오후 비응항에서 출발해 해상에서 밤낚시를 하던 중 엔진이 고장 난 것으로 확인됐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양대노총, 65세 정년연장 입법 촉구…"소득공백에 생계 걱정"

[파이낸셜뉴스] "33년째 땀 흘려 일한 끝에 내년 3월 정년퇴임하지만, 국민연금은 퇴직하고 4년 뒤인 2031년에나 받는다. 당장 내년부터 소득이 완전히 끊기니 퇴직의 시원섭섭함보다 당장 눈앞에 닥친 생계 걱정이 앞선다." 이진헌 한국노총 금속노련 삼성웰스토리노동조합 위원장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양대노총 주최로 열린 '65세 법정 정년연장 입법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국회가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입법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법정 최소 정년은 60세인 반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최대 65세까지 상향돼 있어 정년퇴직 뒤 연금을 받기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양대노총은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2029년부터 정년을 2년마다 1세씩 올려 2037년 65세에 도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도 "시행 시기가 지나치게 늦어져 1967년생, 1968년생 등 정년 앞 세대의 소득 공백 문제가 심각하게 남을 수밖에 없다"며 "정년연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미루는 순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향돼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로 정해져 있다. 올해 60세가 되는 1966년생이 퇴직할 경우 연금 수령 시기인 2030년까지 2027~2029년 3년간 소득 공백을 겪게 된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소득 공백은 수많은 노동자를 불안정 노동과 빈곤으로 내몰고 있다"며 "한국노총이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국민의 88%가 법정 정년 65세 연장에 찬성했고, 95%는 소득 공백 해소가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또 다른 검토나 여론 떠보기가 아니라 정부와 여당의 책임 있는 결단"이라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역시 "지난해 8월 기준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가 100만5912명으로 2020년보다 약 1.5배 증가했다"며 "소득 절벽을 자신의 연금을 깎아서 버티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2025년 내 입법을 약속했지만 설득력 있는 설명도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수백만 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인 만큼 국회가 즉각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양대노총은 정년연장 대상자의 노동조건을 노동자 동의 없이 불리하게 바꾸거나, 사용자가 재고용 대상을 선별할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해 "정년연장의 이름을 빌린 노동조건 후퇴이자 사용자의 일반적 권한 확대"라며 반발했다. 강성규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정년연장에 따라 노동시간, 임금체계 조정이 필요하다면 노사가 협의해 진행하면 된다"며 "취업규칙 변경 특례를 둔다는 것은 사실상 당사자 동의 없는 일방적 불이익변경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주의 재고용 대상 기준 마련 허용 역시 사실상 재고용 의무를 벗어날 수 있는 꼼수"라고 덧붙였다.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도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취업규칙 특례를 함께 추진하는 것은 노동자에게 정년연장의 대가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특례는 노동조건 변경에 노동자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노동법 기본 원칙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년연장 특위는 노동계와 재계 간담회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 최종 중재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이혼사유도 털렸다"…듀오 집단소송, 1000명으로 확대

[파이낸셜뉴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불거진 국내 1위 결혼정보업체 듀오를 상대로 집단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가 1000여 명으로 늘어났다. 70개 개인정보 항목 털린 42만 회원 듀오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LKB평산은 전날 571명을 원고로 하는 3차 소장을 추가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집단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는 1차 46명, 2차 455명을 포함해 총 1072명으로 집계됐다. LKB평산은 피해자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향후 보이스피싱, 사기, 협박, 신상정보 악용 등 2차 피해가 확인될 경우 청구 금액을 확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4월 듀오에서 정회원 42만746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 11억9700만원과 과태료 1320만원을 부과하는 등의 처분을 내렸다.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암호화), 연락처, 주소 등 기본 정보는 물론 키, 몸무게, 혈액형 등 신체 정보와 혼인 경력, 학교명, 직장명, 종교 등 민감한 정보까지 70여 개의 항목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듀오는 회원 데이터베이스(DB) 접속 시 일정 횟수 이상 인증 실패에 따른 접근 제한 조치를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에 안전하지 않은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도 위반했다.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넘겨 신고를 지연하는 등 2차 피해 방지 조치에도 소홀했다. 여기에 정회원 가입 과정에서 임의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저장했으며,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된 보유기간(5년)이 지난 회원 정보 29만8566건을 파기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1차 소송서 조정회부 결정 내린 재판부 서울중앙지법은 15일 1차 소송에 대해 조정 회부 결정을 내렸다. 조정 회부는 법원이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을 정식 재판(판결)으로 가지 않고,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해 합의로 분쟁을 마무리하도록 조정 절차로 보내는 결정을 말한다. LKB평산은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조정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대응하면서 추가 피해자 사례를 접수해 4차 소송 등 후속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태원 LKB평산 집단소송센터장(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인격과 사생활 전반이 노출된 사건"이라며 "오래전 가입자와 탈퇴 회원 정보까지 장기간 보관됐다면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sms@fnnews.com 성민서 기자

금산사에 불어닥친 '뒷돈' 바람…전·현직 주지 기소

【파이낸셜뉴스 김제=강인 기자】 국보 품은 명사찰로 유명한 전북 김제 금산사가 뒷돈 사건으로 멍들었다. 금산사 사찰 공사 등을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전·현직 주지가 모두 재판에 넘겨져서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금산사 주지 A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전직 주지 B씨를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찰 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1억원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종교시민단체 고발로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조사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전통시장·도심상가·골목까지… 제주 상권 3곳에 85억원 투입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 전통시장과 도심상가, 골목상권에 올해 하반기부터 85억원이 투입된다. 관광객이 몰리는 일부 상권과 주민 생활상권을 따로 키우는 방식이 아니라 제주의 역사성과 로컬 콘텐츠, 골목 창업을 묶어 상권 체질을 바꾸는 실험이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6년 지역상권 육성사업'과 '백년시장 육성사업', '유망골목상권 육성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제주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2027년 12월까지 모두 85억원이 투입된다. 재원은 국비 50%, 도비 50% 매칭 방식으로 마련된다. 선정된 상권은 3곳이다. 동문재래시장은 백년시장 육성사업, 서귀포중심상가는 글로컬 상권 육성사업, 플레이사계는 유망골목상권 육성사업 대상지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공모의 의미는 단순한 예산 확보에만 있지 않다. 제주 상권의 성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동문재래시장은 제주 대표 전통시장으로 역사성과 생활성이 강하다. 서귀포중심상가는 원도심 관광·문화 자원과 연결되는 도심상권이다. 플레이사계는 로컬 창업과 체류형 관광 흐름을 기반으로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골목상권이다. 동문재래시장이 선정된 백년시장 육성사업은 2년간 최대 3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랜 역사와 고유 문화를 가진 전통시장을 지역 대표 브랜드로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춘다. 시장의 이야기와 상징성을 발굴하고, 공간 조성과 특화상품 개발, 체험 콘텐츠를 결합하는 방식이다. 제주도는 동문재래시장이 보유한 역사·문화적 가치를 브랜드화하고, 시장 안팎의 매력적인 공간 조성과 특화상품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광객 방문이 많은 시장이라는 기존 강점에 지역성 있는 콘텐츠를 더해 대한민국 대표 명품 전통시장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서귀포중심상가는 글로컬 상권 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2년간 최대 50억원이 지원된다. 지역의 로컬 자원과 관광, 문화, 콘텐츠를 결합해 외국인 관광객까지 겨냥하는 상권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서귀포중심상가는 이중섭거리와 명동로거리, 매일올레시장 등과 가까운 도심 상권의 중심축이다. 제주도는 서귀포만의 로컬 문화와 관광자원, 케이(K)-콘텐츠를 결합해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이 함께 찾는 글로벌 친화형 상권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플레이사계는 유망골목상권 육성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올해 단년도 사업으로 최대 5억원을 지원한다. 플레이사계에는 로컬 창업 지원, 마케팅·브랜딩 강화, 이용 편의 인프라 확충 등이 추진된다. 플레이사계는 대형 상권보다 지역 감성과 체류형 소비가 중요한 골목상권이다. 개별 점포의 경쟁력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는 만큼 상권 전체의 브랜드를 만들고 창업자와 상인, 방문객을 연결하는 기반을 갖추는 것이 과제다. 제주도는 기존 상권 활성화 사업과 이번 신규 공모사업을 연계해 상권 간 동반 성장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제주시에서는 2024년 선정된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과 이번 동문재래시장 백년시장 육성사업을 연결한다. 칠성로, 중앙지하상가, 중앙로 일대와 동문재래시장을 묶어 제주 원도심 상권의 체류성과 소비 동선을 넓히겠다는 전략이다. 서귀포시에서는 2025년 선정된 이중섭거리·명동로거리 상권활성화 사업과 이번 서귀포중심상가 글로컬 상권 육성사업을 연계한다. 예술·문화 거리와 도심상가, 관광 동선을 함께 설계하면 서귀포 원도심 상권의 회복력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번 성과는 행정만으로 만든 결과가 아니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제주도와 행정시, 상인회, 로컬크리에이터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상권별 현장 수요와 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했다. 상권 지원사업이 실제 효과를 내려면 공공 예산보다 현장 상인의 참여와 로컬 기획자의 실행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역 상권의 과제는 분명하다. 온라인 소비 확대와 관광 패턴 변화, 임대료 부담, 인력난이 겹치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예전 방식만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 먹거리와 쇼핑 중심의 상권을 문화, 체험, 브랜드, 야간 콘텐츠와 연결해야 체류 시간이 늘고 소비도 확장된다. 제주의 경우 상권 활성화가 관광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관광객이 특정 명소만 둘러보고 빠져나가는 구조에서는 지역 상인에게 돌아가는 효과가 제한적이다. 동문재래시장과 서귀포중심상가, 플레이사계가 각자의 매력을 갖고 연결될 때 관광 소비가 지역 안에서 더 오래 머물 수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전통시장과 도심상가, 골목상권을 연계해 제주형 상권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

"친언니 8000만원, 30년만에 다 갚았는데 절연당해"...뭐가 문제냐는 자매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이낸셜뉴스]  30년 전 친언니에게 빌린 8000만원 원금을 최근 모두 갚은 뒤 절연 통보를 받았다는 여성의 온라인 사연에 네티즌들이 따끔한 질타를 쏟아냈다. 원금만 갚은 동생..."그 돈이면 목동 아파트 살 돈" 뿔난 언니 16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친정 언니가 절연하자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올린 A씨는 30년 전 남편의 사업이 부도나면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친언니는 아파트를 처분해 8000만원의 자금이 있는 상태였다. 친언니에게 사업 자금 명목으로 빌린 A씨 남편은 매월 2푼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사업 사정이 악화되면서 이를 지키지 못했다. 약 15년 동안은 원금조차 상환하지 못한 A씨 가족은 이후 형편이 다소 나아지면서 매달 40만원씩 송금하며 빚을 갚아왔다. 최근 A씨는 원금 8000만원을 모두 상환하면서 송금을 중단했다. 그러나 그의 언니는 동생과의 연락을 끊은 상태로 알려졌다. A씨는 "원금은 모두 상환했다고 생각해 더 이상 빚은 없는 상태"라면서 "그런데 언니는 여전히 저를 만나지 않고 깊은 원망과 분노를 가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언니의 입장을 전달했다. A씨 언니는 "30년 전 8000만원이면 당시 목동 아파트를 살 수도 있었던 큰돈"이라며 "수십 년 동안 돈이 묶여 있다가 화폐가치가 크게 떨어진 뒤 원금 숫자만 딱 맞춰 돌려받은 것이 억울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은행 이자나 다른 투자 기회를 잃은 것에 대한 미안함이나 보상은 없었다"며 "원금조차 수십 년에 걸쳐 조금씩 나눠 받으면서 배신감을 느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매달 40만원씩 성실하게 갚아왔고 결국 원금 전액을 상환했다"며 "안 떼먹고 끝까지 갚았으니 이제는 빚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니가 잃어버린 세월과 기회비용에 대해 추가로 보상하거나 사과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원금 상환으로 마무리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네티즌들의 의견을 구했다. "30년 동안 화폐가치 하락...못해도 3배는 돌려줘야" 질타 사연이 공개되자 온라인에는 언니의 심정을 이해한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30년 전 8000만원은 수도권 신도시 집값 상승분으로만 계산해도 현재 5억 가치", "30년 동안 묶인 돈의 가치 하락을 생각하면 원금만 갚았다고 끝날 문제는 아니다", "못해도 3배 이상은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 "절연을 선언할 만하다" 등의 의견을 내놨다. 한 네티즌은 "은행에서 빌렸다면 2부 이자보다 더 높은 이자에 독촉까지 시달렸을 거고 지금까지 (원금도) 갚지 못했을 것"이라며 "언니의 투자 기회는 차치하고 최소한 이자를 갚으려는 액션은 취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A씨를 질타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포천시, 여름철 재난 대비 하천 사업장 점검

【파이낸셜뉴스 포천=김경수 기자】 경기 포천시가 여름철 집중 호우와 폭염으로 인한 재해 예방 및 안전한 공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16일 포천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주요 하천 사업장을 중심으로 재해 취약 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재난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했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사업장 가설 도로·가물막이 등 하천 흐름을 저해하는 요소 △기상특보 발표 시 비상연락망 △재난 대응체계 정비 △폭염 대비한 근로자 건강 보호용 휴게 공간 운영 및 안전수칙 이행 여부 등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지난해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 사례를 교훈 삼아 올해는 사전 대비와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철저한 현장 점검과 신속한 대응 체계를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