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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강릉·울진도 아열대 조건…온실가스 못 줄이면 전국 대부분 '아열대'

[파이낸셜뉴스] 제주와 남해안 중심으로 나타나던 아열대 기후 특성이 광주와 강릉, 울진까지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기준 이들 지역이 새로 아열대 기후 조건을 만족하면서 우리나라 기후선이 전남 내륙과 동해안으로 북상하는 흐름이 확인됐다. 전주와 대구, 영덕, 속초 등도 아열대 조건에 가까워져 농작물 재배지와 생태계, 폭염·호우 대응 등 생활 전반의 변화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10년 광주·강릉·울진도 아열대 조건 기상청은 16일 1981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62개 지점과 제주 4개 지점 등 모두 66개 지점의 평균기온과 강수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미래 전망에는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가 활용됐다. 우리나라 기온 상승세는 뚜렷하다. 1973년부터 2025년까지 53년간 전국 연평균기온은 10년마다 0.30도씩 올랐다. 지난해 연평균기온은 13.7도로, 2024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최근 3년인 2023~2025년은 연평균기온 역대 1~3위를 모두 차지했다. 아열대화의 신호는 여름보다 봄과 늦가을에서 먼저 나타나고 있다. 월별 평균기온 변화 추세를 보면 3월 기온은 10년마다 0.52도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다. 11월도 10년마다 0.34도 올랐다. 3월과 11월 평균기온이 10도에 가까워지면서 아열대 기후 조건에 근접하는 지역이 늘고 있는 것이다. 기상청은 아열대 기후 여부를 트레와다 기준으로 판단했다. 가장 추운 달의 평균기온이 18도 이하이고, 월평균기온이 10도 이상인 달이 8개월 이상이면 아열대 기후로 분류한다. 평년 기간인 1991~2020년 기준으로는 전국 62개 지점 중 52개 지점이 온대기후에 해당했다. 다만 남해안과 제주 일부 지역은 장기 평균으로도 이미 아열대 기후 조건을 만족했다. 1981~2010년 30년 평균 기준으로는 목포, 완도, 여수, 남해, 통영, 거제, 창원, 부산, 포항과 제주 4개 지점 등 13곳이 아열대 조건에 해당했다. 1991~2020년에는 울산이 추가돼 14곳으로 늘었다. 최근 변화는 10년 단위 분석에서 더 뚜렷하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각각 14개 지점이 아열대 조건을 만족했고, 2010년대에는 광주가 추가됐다. 최근 10년인 2016~2025년에는 울진과 강릉까지 더해져 모두 17개 지점이 아열대 기후 조건을 만족했다. 다만 이를 곧바로 "아열대 기후로 전환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기상청도 10년 단위 분석 결과는 장기 기후 분류의 변화라기보다, 아열대 기후 특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설명했다. 아열대 조건에 가까워진 지역도 늘고 있다. 최근 10년 기준 전주와 대구의 11월 평균기온은 각각 9.5도였고, 영덕은 9.9도, 속초는 9.6도까지 올랐다. 보령, 청주, 대전 등 중부 일부 지역도 3월과 11월 평균기온이 10도에 가까워지고 있다. 고탄소시나리오때 금세기 말 전국 대부분 아열대  미래 전망은 온실가스 배출 수준에 따라 갈렸다. 저탄소 시나리오에서는 21세기 후반 아열대 기후 지역이 다소 내륙으로 확대되는 수준에 그쳤다. 반면 고탄소 시나리오에서는 2081~2100년 강원영서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이 아열대 기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은 기후 특성 변화가 폭염과 호우 같은 기상현상뿐 아니라 작물 재배 지역, 동물 서식지, 식물 생장, 어류 분포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다만 특정 지역이 실제 아열대 기후로 전환됐는지는 기온과 강수량뿐 아니라 생태계 변화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감사원 간부 구속기로...18일 심사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감사원 간부가 구속기로에 놓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손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손씨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된 감사단 단장을 맡았던 손씨는 감사 과정에서 증거서류를 조작하는 방식 등으로 허위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손씨의 이러한 범죄 사실이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만한 정황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감사원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인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이용해 공사를 부당하게 따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감사원은 지난 2024년 21그램 등 15곳의 무자격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원은 당시 21그램의 추천 경위와 추천인 등에 대해 일축했다. 특검팀은 해당 감사 과정에서 대통령실로부터 부당한 압력이나 지시를 받았는지, 추천 과정 등에 대한 부분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는지 등을 들려다볼 것으로 보인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산림청, '농촌여행 페스티벌서 장거리 숲길 '동서트레일' 홍보

[파이낸셜뉴스] 산림청은 임하수 산림청 차장이 16일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제14회 도농교류의 날 기념 '2026 농촌여행 페스티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는 도시민의 국내여행 수요를 농촌관광으로 유도하기 위해 서울광장에서 개최됐으며, 9개 도 농촌체험마을, 정책 홍보관 등 67개 부스가 마련됐다.  산림청은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와 함께 충남 태안부터 경북 울진까지 849㎞를 잇는 장거리 숲길인 동서트레일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지역 연계 자원을 소개하고 포토존 운영, 기념품 전시를 통해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임 차장은 "동서트레일은 지역 체류형 관광을 통해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국가 대표 장거리 트레일"이라며 "2027년 전 구간 개통 전까지 인프라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지인 인쇄소 찾아가 살해…음주운전 도주한 30대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던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뒤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살인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5시께 서울 서대문구의 한 대학 캠퍼스 인근에 있는 지인 B씨의 인쇄소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에는 술을 마신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해 경기 안양시 자택까지 달아난 혐의도 있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뒤 음주 측정을 통해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택으로 돌아간 A씨는 가족에게 범행 사실을 알렸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채권·채무 문제로 갈등을 겪다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달 24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경찰, 태국과 초국가범죄 공조 강화…스캠·도박·마약 공동 대응

[파이낸셜뉴스] 한국 경찰이 태국 경찰과 만나 초국가범죄 대응과 재외국민 보호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청은 16일 태국 방콕에서 박준성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이 태국 왕립경찰청 외사국장을 만나 스캠·사이버도박·마약 등 국경을 넘나드는 조직형 범죄 척결을 위한 범국가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치안협력회의는 지난해 10월 양국 정상회담과 올해 4월 정상 간 통화를 통해 확인한 상호 협력 의지를 실무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주요 도피사범 추적·검거 및 송환 △범죄정보와 최신 범죄 수법 공유 △재외국민 안전 확보 △국제개발협력사업(ODA) 등 치안 교류·협력 다각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태국에서 검거·송환된 '청담 사장' 최병민과 한국에서 검거·송환된 '태국 마약왕' 타파난 사례를 호혜적 공조의 성과로 평가했다. 양측은 지능화·조직화하는 초국가범죄 대응에서도 긴밀한 공조 체계의 실효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실무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마약범죄 대응 협력도 강화한다. 양측은 마약류 생산·유통 등 전 과정에 걸친 유기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변화하는 치안 환경을 반영해 치안협력 업무협약을 신속히 개정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초국가범죄 정보 공유를 위한 정기 실무협의체 추진 방안도 논의했다. 한국 교민과 관광객 보호를 위한 협력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국내 거주 태국 국민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보호할 것을 약속하고 태국 내 우리 국민에 대한 범죄예방과 보호를 위한 왕립경찰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경찰청은 이번 회담 직후 방콕에 있는 태국 마약통제청(ONCB)과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 동남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를 잇따라 방문해 마약류 범죄에 대한 양자·다자 공동 대응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오는 18일부터는 말레이시아 왕립경찰청과 아세아나폴을 차례로 방문해 초국가범죄 치안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아세아나폴과는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활용한 기금 사업 추진을 통해 동남아시아 지역 내 국제공조 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준성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은 "태국은 관광·경제뿐만 아니라 치안 분야에서도 아세안 핵심 동반 국가"라며 "양국 경찰 간 한층 강화된 신뢰를 바탕으로 초국가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요 국가와 치안 외교를 지속 확장해 우리 국민이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종합특검,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감사원 간부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검)이 감사원 간부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종합특검은 16일 감사원 현직 간부인 손모씨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손씨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된 감사단 단장을 맡았던 손씨는 감사 과정에서 증거서류를 조작하는 방식 등으로 허위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손씨의 이러한 범죄 사실이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만한 정황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감사원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인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이용해 공사를 부당하게 따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감사원은 지난 2024년 21그램 등 15곳의 무자격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원은 당시 21그램의 추천 경위와 추천인 등에 대해 일축했다. 특검팀은 해당 감사 과정에서 대통령실로부터 부당한 압력이나 지시를 받았는지, 추천 과정 등에 대한 부분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쿠팡·공정위, '김범석 총수 지정' 법정 공방..."하자 많은 처분" vs "재량 판단 존중돼야"

[파이낸셜뉴스]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을 두고 쿠팡과 공정위가 법정에서 정면 충돌했다. 쿠팡은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큰 처분"이라며 효력을 즉시 멈춰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공정위는 동일인 지정은 행정청의 재량 영역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맞섰다. 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쿠팡 측은 이날 동일인 변경 처분의 내용과 절차 모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동일인이 법인이 아닌 사람으로 지정될 경우 본인, 배우자, 친족 등의 국내외 계열사 주식 보유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쿠팡 측 대리인은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공정위 스스로 정한 절차와 기본적인 행정절차법상 기본 원칙을 안 지킨 것"이라고 했다. 특히 공정위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해 왔는데도 변경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제출 기회나 소명 절차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쿠팡 측은 동일인 변경으로 김 의장이 부담하게 될 공시·자료제출 의무도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쿠팡 측 대리인은 "동일인이 김 의장으로 변경되면 규제의 실질적 필요성과 전혀 무관한 자료제출과 공시 의무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된다"며 "이런 정보를 내지 않으면 허위자료제출 내지 자료제출거부로 형사처벌 우려가 현실화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공정위는 동일인 지정은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한 대기업집단 규제 체계의 핵심 제도인 만큼 행정청의 판단이 존중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공정위 대리인은 "대기업 집단제도는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도입돼 자연인으로 지정하는 게 법리"라면서 "동일인이 누가 될지에 대해서는 (행정청의) 폭넓은 재량이 부여되고 법률 위반에 대한 중대한 판단이 없다면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쿠팡 측이 주장한 불이익도 과장됐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측은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를 볼 때 추가되는 (공시 등 의무사항) 부분은 자연인과 친족이 일정 퍼센트 이상 보유한 대기업현황 회사만 추가되는 것"이라며 "이정도 부분으로 불가능하다거나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헀다. 공정위는 지난 4월 29일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쿠팡의 동일인을 기존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은 김 의장 등이 지분을 보유한 미국 법인 쿠팡Inc가 본사로,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했다. 쿠팡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동일인이 자연인으로 변경되면서 김 의장은 본인과 배우자, 친족 등의 국내외 계열사 주식 보유 현황을 매년 공정위에 제출하고 공시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됐다. 이에 쿠팡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이번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김 의장에 대한 동일인 지정 효력은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정지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특전사 출신 교사들 "'참교육' 나화진 되고 싶다"…안민석에 연락도

[파이낸셜뉴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속 교권보호국을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특수부대 출신 교사들의 현장 투입 구상까지 언급했다. 안 당선인은 체벌 부활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해병대 특전사 출신 교사들이 "내가 경기도의 나화진이 되겠다"며 연락해왔다고 전했다. 안 당선인은 16일 CBS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교권 문제를 교육 위기의 핵심으로 꼽았다. 그는 "지금 교권은 붕괴됐고, 그로 인해 교육이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며 "잘못한 아이들을 혼낼 수도 없고, 벌을 줄 수도 없다. 학부모들이 학교 선생님보다 학원 선생님을 더 존경하게 되는 이런 세태에서 이제 우리는 결단하고 행동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앞서 안 당선인은 전날 열린 인수위 출범식에서도 경기도형 교권보호국 신설 문제를 논의할 토론회를 열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10회를 모두 봤다며 "폭력적이고 과장된 측면이 불편하다"면서도 "학교 기능이 무너져 있는 현실을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참교육'은 교육부 장관 직속 가상 부서인 교권보호국의 감독관 겸 교사 나화진이 학교 현장에 투입되는 내용을 다룬다. 안 당선인은 이 설정을 계기로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교권보호 전담 조직 신설 여부를 공개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안 당선인은 드라마 속 방식이 그대로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교권보호국은 현실에서 존재하기는 어렵다. 특히 꽃으로라도 아이들을 때려서는 안 된다"면서도 "교권보호위원회 제도가 도입됐음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으니, 교권도 지키고 학습권도 지킬 경기도형 교권보호국을 인수위에서 설계하고 있는 것이다. 교권과 학습권 모두를 지켜낸다는 의미에서 교육활동보호국 정도가 좋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직 신설보다 운영 인력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안 당선인은 "시스템을 신설한다고 했을 때 결국 그 시스템 내에서 어떤 사람들이 활동하느냐의 문제가 있다"며 "교원 자격이 있는 교사들 중에서 의외로 해병대, 특전사, 공수대 출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더라"고 밝혔다. 이어 특수부대 출신 교사들이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메신저로 "내가 '경기도 나화진'이 되겠다"며 참여 의사를 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당선인은 투입 가능한 인력 규모도 언급했다. 그는 "실제로 알아보니 충분히 나화진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 20~30명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위기에 처해있는 학교, 문제가 있는 학교, 문제의 학생이 있는 학교 그러나 선생님들이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사안에 즉각적으로 투입해서 폭력적인 응징이 아니라, 계도하고 또 훈계를 해서 학교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안 당선인은 폭력적 방식은 배제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폭력은 절대 안 된다"면서 "특전사 출신 감독관이라고 하면 그 자체에 위압감을 느낄 거다. 마동석 같이 강한 사람이 폭력을 쓰지 않고 아이들을 잘 계도한다고 하면 그건 아이들도 좋고, 학교도 좋고, 모두에게 좋은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안 당선인은 교권보호국 공론화가 체벌 부활 논의는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교권보호국 공론화가 체벌을 부활하자는 의미는 절대로 아니다. 심각한 문제 학생과 관련해 교권 침해와 더불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막자는 취지에서 공론화를 시작하는 것"이라며 "교권이 회복되지 않으면 교육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단속 중 나체 촬영 당한 성매매 여성...1심 이어 2심도 국가배상 선고

[파이낸셜뉴스] 경찰의 성매매 단속 중 알몸을 촬영 당한 여성에 대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2심에서도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김연하·예지희·김홍준 부장판사)는 16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83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배상액은 1심 당시 인정된 액수인 800만원보다 30만원 늘었는데, 이는 1심에서 원고가 일부 패소했던 부분에 대한 판단이 뒤집혔기 때문이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이번 사건은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던 여성 A씨가 지난 2022년 3월 경찰의 단속을 받던 중 자신의 알몸 사진을 촬영 당해 단속팀의 단체대화방에 공유된 점을 문제 삼으면서 제기됐다. A씨는 경찰이 사생활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강제수사를 하면서도 영장을 제시하지 않는 등 절차 원칙을 어겼다고도 주장했다. A씨가 지난 2023년 9월 소송을 내며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5000만원이었다. 1심은 경찰의 사진 촬영 및 단체대화방 공유 행위로 인해 A씨의 인격권, 성적 자기결정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됐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단속 당시 A씨가 어떤 물리적 저항이나 증거인멸 행위를 시도했다고 볼 정황이 없어 긴급하게 촬영이 이뤄져야 할 상황이 아니었고, 나체 상태로 있었다는 것이 혐의 입증을 위해 필요한 요소도 아니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원고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부위가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촬영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경찰이 비례의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사진을 단체대화방에 올린 행위도 이미지 파일이 유포될 수 있다는 당사자의 공포감 등을 들어 "권리 침해 정도가 더욱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1심은 경찰이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았고 성적굴욕감을 주는 언행을 했다는 A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3년 7월 해당 경찰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경찰청장에게 성매매 단속 관련 규정과 지침을 재·개정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칼빼든 BPA, 피큐건설과 북항 복합환승센터 계약 해제

[파이낸셜뉴스] 부산항만공사(BPA)가 북항 재개발지구 내 핵심 시설인 환승센터의 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한 설계로 공사를 지속하자 토지매매 계약을 해제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에 따라 환승센터 준공이 기약 없이 미뤄질 것으로 보여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BPA는 북항 재개발지구 C-1블록 복합환승센터 사업자인 피큐건설과의 토지매매 계약을 해제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BPA는 환승센터 보행로 설계 변경 확약서를 제출할 것을 마지막으로 통지했다. 그러나 전날 피큐건설이 제출한 확약서는 사업자의 책임을 회피하는 취지의 문구가 담겨 있어 BPA는 이같이 결정했다.  BPA가 피큐건설과 계약을 해제한 배경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한 설계가 있다. 환승센터 저층부 옥상광장에는 부산역 보행로와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을 잇는 공공보행통로가 설치될 예정인데, 피큐건설은 당초 계획과 다르게 설계했다. 이대로라면 약 3m 높이의 오르막 경사로가 생겨 북항으로 향하는 시민이 부산항대교 조망을 볼 수 없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보행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에 부산지역 시민단체도 계약해제와 함께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등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참여연대는 지난 15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부산의 100년 미래가 걸린 북항 재개발 구역이 또다시 관 주도의 독단적 행정과 민간 개발업자의 탐욕으로 무참히 기형화되고 있다"며 계약 해제는 물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생긴 온갖 특혜 의혹을 투명하게 밝힐 것을 촉구했다. 문제의 북항 복합환승센터는 북항 재개발지구 C-1블록(2만5714.5㎡) 부지에 들어선다. 해당 부지는 부산역에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로 이어지는 공공보행 동선의 핵심 부지에 해당한다. 피큐건설은 지상 24층, 전체 면적 18만3540㎡ 규모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북항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환승센터 저층부 옥상광장은 부산역 보행로와 같은 높이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가 이를 지키지 않자, BPA는 1년여 동안 수차례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BPA는 사업자가 개발 기한을 넘기면서 발생한 지연배상금 31억원도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다. 당초 준공 시기는 지난해 5월이다.  BPA 관계자는 "공사 중단 가처분 신청도 고려 중"이라며 "혹시 모를 피큐건설과의 법적 분쟁을 대비해 관련 대응도 준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huni@fnnews.com 백창훈 기자

경찰, 박대준 前 쿠팡 대표 재소환…김병기 '인사 불이익 요구'

[파이낸셜뉴스]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쿠팡에 재직 중인 전직 보좌진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요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대준 전 쿠팡 대표가 경찰에 다시 출석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박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전 대표가 해당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은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 식당에서 박 전 대표와 만나 쿠팡으로 이직한 전직 보좌진 출신 임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의원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전직 보좌진들은 김 의원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제기한 이후 원치 않는 중국 발령이나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직 보좌진이 자신의 이름을 이용해 대관 업무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박 전 대표에게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요청했을 뿐 인사상 불이익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경찰은 지난 1월 29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와 관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인사 자료를 확보했다. 이날 박 전 대표를 상대로 당시 식사 자리에서 오간 대화와 이후 인사 조치의 경위, 김 의원 요구와의 연관성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박 전 대표의 진술과 압수물 분석 결과, 김 의원 측과 전직 보좌진의 진술을 종합해 업무방해 혐의 성립 여부와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이 의혹 외에도 공천헌금 수수와 차남의 대학 편입·취업 청탁, 배우자 법인카드 유용 및 수사 무마 등 13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한국프레스센터 기자실 '서재필 방' 16일 개관

[파이낸셜뉴스] 한국프레스센터 기자실로 새롭게 문을 연 '서재필 방'이 16일 개관했다.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 18층에서 개관식을 개최했다. 서재필방은 1896년 독립신문 창간의 주역인 서재필 박사의 이름을 따 명명됐으며, 기자실의 규모는 약 70석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개인 취재 데스크와 브리핑룸 외에 취재용 전화 부스, 라커룸, 복합기 등 편의시설을 갖췄다. 기자실 로고는 순한글 민간신문 창간 130주년을 기념해 서재필 박사의 친필 서체를 바탕으로 캘리그라피로 제작됐다. 서체 끝에는 낙관 형식을 차용해 한자로 기록할 '기(記)' 자를 넣어 기자실의 상징성을 더했다. 김효재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은 "독립신문 창간 130주년을 맞아 개관한 서재필방이 언론의 선구자 서재필 박사의 정신을 계승하고, 언론인들의 자율적인 소통과 협력을 뒷받침하는 열린 취재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며 재단의 지속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 박종현 한국기자협회장은 "독립신문 창간 13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개관을 계기로 언론 본령을 되새기고 국민의 목소리를 기록하는 거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관 행사에는 주요 언론단체 인사 50여 명이 참석했고, 인사말, 경과보고, 이용안내, 현판 제막식, 기념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서재필방은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소속 기자들이 이용 가능하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상품권업체 자금 1828억 개인회사로…58억 챙긴 경영진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상품권 발행업체 경영진이 회사 자금을 자신들의 개인회사에 무담보·저리로 빌려준 뒤 대부업체 대여와 P2P업체 대출상품 투자에 나서 수십억원대 사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김민구 부장검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명 상품권 발행업체 A사 회장 B씨(59), 대표 C씨(51), 고문 D씨(55) 등 경영진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회계사 E씨(51)와 A사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B씨 등 경영진 3명은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294회에 걸쳐 A사 자금 1828억원을 개인회사 등에 무담보·저리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사는 온라인상품권과 지류상품권을 발행하는 업체로, 자본금이 5억원에 불과한 반면 고객들로부터 받은 상품권예수금 규모가 약 1000억원에 달했다. 이들은 A사 자금을 연 4.6% 이율로 개인회사에 빌려준 뒤 개인회사를 통해 대부업체 등에 대여하거나 P2P업체 대출상품에 투자했다. 이 과정에서 약 10~13% 이율로 자금을 운용해 약 58억원 상당의 이자차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회사를 거친 자금 규모는 매년 300억~400억원으로, A사 전체 자산의 30% 이상을 차지했다.  B씨와 C씨는 2022~2024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개인회사 등을 특수관계자로 공시하고 관련 거래 내용을 기재해야 했지만, 외부감사인인 E씨와 공모해 특수관계가 없는 것처럼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E씨가 허위 재무제표 작성과 감사보고서 작성에 장기간 관여해 수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수년간 범행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B·C·D씨에게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채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무를 수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A사는 등록유예기간이 지난 지난해 3월 18일부터 이날까지 선불업 등록 없이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3월 금융감독원이 A사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검찰에 수사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 3월 A사 사무실과 B씨·C씨 주거지, 회계법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B씨와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선불업 등록대상임에도 등록을 거부하거나 지류 상품권을 취급하는 경우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상품권예수금 운용에서 주된 수익을 얻는 업계 특성을 고려할 때 불법 운영으로 인한 피해가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유관기관과 협력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체육단체 진입 합의에도 계속된 개표소 대치…경찰 "불법행위 수사"

[파이낸셜뉴스]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들의 핸드볼경기장 출입을 둘러싸고 12일째 이어진 잠실 개표소 대치가 새 국면을 맞았다. 야당인 국민의힘 중재로 체육단체 직원들의 제한적 진입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지만 일부 참가자의 반대로 실제 출입은 지연됐고, 경찰은 출입 저지 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6일 경찰과 현장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9시께 국제대회 준비와 회계업무 등 최소한의 업무 정상화를 위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사무실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출입구를 지키고 있던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이를 저지하면서 진입은 2시간여 만에 무산됐다. 현장에 동행한 경찰은 수차례 안내 방송을 통해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출입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진입을 막거나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참가자들은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개표 관련 자료 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출입을 허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일부는 필요한 물품만 특정해 반출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어떤 물품이 체육회 업무용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반론도 나오면서 내부 의견이 엇갈렸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정오께 "체육회 관계자들이 사무실 진입을 시도했으나 일부 시민들의 저지로 무산됐다"며 "수차례 경고와 설득에도 불법 상황이 해소되지 않아 채증 자료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장에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도 잇따라 방문했다.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를 비롯해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 김민전 의원, 김민수 최고위원 등이 현장에 도착했다. 장 대표 측이 핸드볼경기장 2-1 게이트 인근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취재진과 참가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며 혼란이 빚어졌고 일부 참가자들은 취재진을 향해 항의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현장에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재선거와 특검, 선관위 개혁, 선거제도 개혁"이라며 "이에 대한 답 없이 강제 진입이나 강제 해산을 시도하는 것은 민심의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날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의 '패가망신' 발언을 언급하며 "시민들에 대한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체육단체와 참가자, 경찰 간 중재에 나섰고 오후 들어 제한적 출입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합의안에 따르면 체육단체별로 2명씩 순차적으로 경기장 내 사무실에 들어가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이 과정에는 국민의힘 의원과 방송사 카메라 2대가 동행해 전 과정을 공개하고, 반출 물품은 참가자들이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장 대표가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자 현장 참가자 대다수는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출입 통제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체육단체 직원들의 경기장 진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실제 진입 단계에서 변수가 발생했다. 통로로 지정된 2-1 게이트 앞에서 참가자 1명이 합의안 수용을 거부하며 자리를 지키면서 진입이 다시 지연된 것이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3시께 "현재 한 분이 입구를 막고 있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끝까지 설득하겠지만 설득되지 않으면 합의한 방안을 진행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들과 일부 참가자들은 해당 참가자 설득에 나섰다. 현장에서는 "합의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과 "어렵게 만든 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며 참가자들 사이에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개표소 봉쇄 11일 만에 경기장 진입을 기대했던 체육단체 관계자들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등도 현장에서 상황을 지켜보며 진입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체육단체와 참가자들 간 합의가 원만히 이행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체육회 관계자와 시민 측이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필요한 물품을 가져오는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시민들의 참정권 침해에 대한 문제 제기는 존중하지만 개별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며 관련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위 참가자들은 개표가 끝난 투표함 반출을 막아야 한다며 지난 5일부터 핸드볼경기장 출입을 차단해왔다. yesji@fnnews.com 김예지 최승한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