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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원, 보상업무 담당자 교육 11개 기관 참여…"신뢰도 제고"

[파이낸셜뉴스] 한국부동산원이 공익사업 보상업무 담당자들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 나섰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9일 대구 본사에서 '보상평가서 검토 실습교육'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자체 보상평가 검토 역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공공기관 담당자들을 지원하고 보상업무의 전문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보상평가 검토전문기관으로 관련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교육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와 인천도시공사 등 11개 기관의 보상업무 담당자 33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모의 보상평가서를 활용한 실습 중심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보상평가서의 구조와 주요 검토사항,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류 사례를 비롯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검토 기법 등을 학습했다. 이번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됐다. 이재명 한국부동산원 본부장은 "보상평가서 검토는 정당한 보상과 원활한 공익사업 추진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실습 중심 교육을 확대해 보상행정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AI로 골라낸 수도권 건설현장 75곳 점검…불법하도급 29건 적발

[파이낸셜뉴스] #1. 서울 광진구의 한 오피스텔 신축현장에서는 가설울타리 설치공사를 건설업 등록이 없는 업체에 맡긴 사실이 적발됐다. 해당 공종은 관련 전문건설업 등록이 필요한 공사였지만 무등록 업체에 하도급이 이뤄졌다. #2. 경기 평택의 근린생활시설·다가구주택 신축현장에서도 조적공사를 건설업 등록이 없는 업체에 맡긴 사례가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무등록 업체 하도급을 불법하도급 사례로 판단했다. 정부가 인공지능(AI) 분석으로 선별한 수도권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한 결과 불법하도급 29건을 적발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 60건을 확인했다. 체불된 건설기계 대여대금 1억2580만원도 해소됐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11일부터 29일까지 수도권 건설현장 75곳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및 대금 체불 여부를 점검한 결과, 18개 현장에서 26개 업체의 불법하도급 29건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AI 분석 등을 통해 추려낸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63곳과 체불 신고현장 12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토부와 지방국토관리청, 대한건설기계협회가 합동으로 참여했다. 적발된 불법하도급은 △무등록 업체 하도급 20건 △무자격 업체 하도급 4건 △재하도급 제한 위반 5건이다. 이와 함께 무등록 시공, 무자격 시공, 하도급계약 미통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도 총 60건 확인됐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 체불 신고가 접수된 12개 현장 가운데 8개 현장에서 11건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이 해결됐다. 금액 기준으로는 총 1억2580만원 규모다. 나머지 건은 소송 또는 공제조합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경찰 고발 등 형사절차도 병행할 방침이다. 불법하도급은 공사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어 건설현장의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로 꼽힌다. 정부도 적발 업체가 참여 중인 다른 건설현장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해 유사 위반 여부를 추가 확인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건설현장의 대금 체불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현장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체불 신고현장과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을 중심으로 상시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HUG, PF사업장 보증료 최대 60% 인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부동산 경기 침체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택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보증료를 최대 60% 인하한다. 이번 조치로 약 400개 사업장, 14만 가구가 총 1380억원 규모의 보증료 절감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9일 HUG는 주택사업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보증 제도 개선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분양보증과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의 보증료율을 2027년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한다. 대상은 주택분양보증, 주상복합분양보증, 오피스텔분양보증, 사용검사 전 임대보증금보증 등이다. 특히 PF대출보증을 이용한 분양사업장은 최대 60%까지 할인을 제공한다. PF대출보증 지원도 확대된다. 분양 PF 보증 특례 적용 기간을 기존 올해 6월 말에서 내년 6월 말까지 1년 연장하고, 그동안 제외됐던 임대 PF 사업에도 특례를 새롭게 적용한다. 기존 PF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기 위해 HUG 보증을 활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분양률 요건도 기존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한다. 또 PF대출보증 신청 가능 시점을 착공 전에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까지로 확대해 이미 착공한 사업장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조합이 아닌 시장정비사업법인이 시행하는 사업도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보증 지원이 제공된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국토안전관리원, 부산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지원

[파이낸셜뉴스] 국토안전관리원 영남지역본부가 부산시건축사회와 손잡고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품질관리를 지원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9일 부산시건축사회와 함께 상주 감리원이 없는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동행' 프로그램을 연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전동행 사업은 관리원이 보유한 현장점검 체계와 안전·품질 관리 기술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경북·경남지역에서 앞서 진행됐다. 관리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품질 지침서와 점검표를 배포하고,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품질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성준 국토안전관리원 영남지역본부장은 "건설현장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고 사고 없는 건설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역 건축사회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HUG, 보증료 최대 60% 인하…PF 지원도 1년 연장

[파이낸셜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부동산 경기 침체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택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보증료 인하와 PF 보증 확대 등 전방위 지원책을 시행한다. 9일 HUG는 주택사업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보증 제도 개선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분양보증과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의 보증료율을 2027년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한다. 대상은 주택분양보증, 주상복합분양보증, 오피스텔분양보증, 사용검사 전 임대보증금보증 등이다. 특히 PF대출보증을 이용한 분양사업장은 추가 할인 혜택을 적용받아 보증료 할인 폭이 최대 60%까지 확대된다. HUG는 이번 조치로 약 400개 사업장, 14만 가구가 총 1380억원 규모의 보증료 절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PF대출보증 지원도 확대된다. 분양 PF 보증 특례 적용 기간을 기존 올해 6월 말에서 내년 6월 말까지 1년 연장하고, 그동안 제외됐던 임대 PF 사업에도 특례를 새롭게 적용한다. 기존 PF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기 위해 HUG 보증을 활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분양률 요건도 기존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한다. 또 PF대출보증 신청 가능 시점을 착공 전에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까지로 확대해 이미 착공한 사업장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범위도 넓힌다. 기존에는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만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시장정비사업법인이 시행하는 사업도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보증 지원 강화와 제도 개선이 유동성 위기를 겪는 주택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택 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반값 모두의카드' 1인당 4만4천원 환급 받았다

[파이낸셜뉴스] 고유가에 따른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시행한 '반값 모두의카드' 정책의 효과로 이용자들은 월평균 교통비의 60% 이상을 환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지난 4월 추가경정을 통해 확대 시행한 반값 모두의카드의 이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용자 1인당 평균 환급금이 약 4만4000원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월평균 교통비 지출액 7만원의 약 62% 수준이다. 반값 모두의카드 시행 이전과 비교하면 환급액은 약 2만원 늘었고, 환급 대상자도 약 30만명 증가했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정액제 환급 기준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출퇴근 혼잡시간을 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추가 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등 지원을 확대했다. 이용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 개선에 힘입어 지난 4월 모두의카드 이용자는 500만명을 넘어섰다. 월평균 신규 가입자는 지난해 13만4000명에서 올해 21만7000명으로 증가했다. 고령층과 지방 거주자의 이용 비중도 확대됐다. 고령층 이용자는 지난해 4월 19만명에서 올해 32만명으로 늘었고, 전체 이용자 가운데 지방권 이용자 비중도 28.1%에서 30%로 상승했다. 한편 대광위는 추경 이후 시스템 개편에 따라 이용자들이 오는 7월 7일까지 카드 정보를 현행화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카드 등록 정보 변경은 모두의카드 누리집과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고유가 장기화로 국민의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반값 모두의카드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용 편의를 높이고 지원 범위를 확대해 정책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HUG, 캠코와 손잡고 악성 임대인 주택 '든든전세'로 공급

[파이낸셜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손잡고 보증기관 최초로 공매업무를 추진한다. HUG는 지난 8일 캠코와 '공매대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매업무를 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3월 HUG에 공매 권한을 부여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양 기관은 그동안 공매업무 도입을 위한 실무 준비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협력 체계를 공식화했다. HUG는 공매 제도 도입을 통해 기존 법원 경매 중심의 채권 회수 방식을 다변화하고 회수율과 재무 건전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매로 확보한 주택은 든든전세 사업에 활용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공매는 경매보다 매각 일정과 입찰 주기가 짧고, 캠코의 온라인 공매 플랫폼인 '온비드'를 통해 입찰이 가능해 채권 회수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매 대상은 상습 채무불이행으로 명단이 공개된 이른바 '악성임대인' 소유 물건이다. HUG는 약 200건 규모의 시범 물량을 시작으로 공매 의뢰 물량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최인호 HUG 사장은 "캠코와의 협력을 통해 채권 회수 기간을 단축하고 회수 실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든든전세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국민 주거안정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K-water, 베트남 하이퐁시 상수도 인프라 개발 지원

[파이낸셜뉴스]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베트남 북부 핵심 산업·물류 거점인 하이퐁시와 물관리 협력에 나선다. K-water는 지난 5일 경기 과천 한강유역본부에서 베트남 하이퐁시 대표단과 물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 중인 하이퐁시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물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이퐁시는 현재 46개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용수 확보와 폐수 처리, 기후변화 대응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양측은 협약을 통해 △AI 정수장 및 스마트 관망관리(SWNM) 기술 도입 △기후변화 대응 정책·연구 협력 △상수도 인프라 확충 △물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연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K-water는 최근 베트남 물시장 공략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남부 떠이닌성 물기업 지분 투자에 이어 올해 4월에는 호찌민 켄동 정수장에 AI 정수장 운영기술을 수출했다. 지난달에는 하이퐁시 상수도 공급기업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북부 시장 진출 기반도 마련했다. 윤석대 K-water 사장은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거점"이라며 "우수한 물관리 기술을 바탕으로 양국의 동반성장과 물산업 협력 확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water는 지난 5월에도 한전KPS와 해외 수력발전 투자사업 협력을, OpenAI와는 AI 기반 물 재난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서는 등 해외 산업 진출을 이어가고 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세종지방법원 건립 본격화…행복청, 설계공모 착수

[파이낸셜뉴스] 세종지방법원 건립 사업이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세종지방법원 건립을 위한 건축 설계공모를 9일 공고했다. 세종지방법원은 세종시 반곡동(4-1생활권)에 총사업비 1042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1만6805㎡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2031년 3월 개원이 목표다. 그동안 세종시민들은 대전지방법원을 이용해야 했으나, 지난해 10월 법원설치법 개정으로 세종지방법원 설치 근거가 마련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었다. 행복청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건축기획 등 사전 절차를 마치고 설계공모에 착수했다. 참가 신청은 6월 9일부터 15일까지 받고, 작품 접수는 8월 18일까지 진행된다. 심사를 거쳐 8월 말 최종 당선작을 선정할 예정이며, 당선자에게는 약 21억원 규모의 기본 및 실시설계권이 주어진다. 행복청은 이번 공모에서 법원 시설의 상징성과 공공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행복도시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설계안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법원 보안체계 구축과 이용자별 동선 분리, 향후 조성될 세종지방공소청과의 연계성 등도 주요 검토 요소다. 행복청은 세종지방공소청 역시 관련 법 제정 이후 세부 조직안이 마련되는 대로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며, 세종지방법원 개원 일정에 맞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홍순민 행복청 시설사업국장은 "세종지방법원 건립으로 시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지고 사건 처리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성과 상징성을 담아낼 우수한 설계안이 많이 제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SMS 동의서 법적 효력 없다" 분당 선도지구 후보 단지 날벼락

1기 신도시 2차 선도지구 도전에 나선 분당 아파트 단지들이 전자동의서의 법적 효력을 둘러싸고 혼란에 빠졌다. 해석에 따라 14개 단지, 1만8214가구의 공모 접수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으로 2차 선도지구 레이스의 전초전에서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성남시 "SMS 동의 의사 효력 없어"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 4일 '전자서명동의서 인정 여부 안내' 공지를 통해 단순 본인확인 절차만으로 접수된 동의 의사는 법적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공지가 나온 이유는 2차 선도지구 공모를 준비하는 14개 단지가 문자메시지서비스(SMS) 본인확인을 주민동의서로 간주하는 방식의 전자동의 시스템을 활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통신사나 대행업체가 제공하는 SMS 본인확인 서비스는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행위일 뿐"이라며 "전자서명법상 인증서 확인 및 전자서명 결합 행위가 아니므로 동의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지에는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해석도 함께 담겼는데 양 부처 모두 단순 SMS 인증만으로는 전자서명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결과적으로 이들 단지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 접수에 비상이 걸린 셈이다. 특히 제안서 초안 접수가 다음달 10일까지여서 사실상 기한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다. 성남시는 이번에 접수된 제안서를 바탕으로 오는 12월 분당신도시 내 약 1만2000가구 규모의 정비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유권해석으로 최종 결론 성남시는 국토교통부에 관원 질의(官員 質疑)를 통해 유권해석을 받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구두로 관련 안내를 받은 상태"라며 "명확한 근거 자료를 확보해 사업장 검토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대표단과 용역업체가 확보한 동의율이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에 기반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2차 공모를 준비해 온 단지들 사이에서는 기싸움이 한창이다. 전자서명 요건을 갖춘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서면 동의서를 직접 징구한 단지들은 SMS 방식으로 동의를 받은 단지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 소유주는 "동의서 유효 여부에 따라 선도지구 순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유주는 "아쉽지만 이번 선도지구 지정은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한편 전자동의 시스템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주민 동의를 얻기 위해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기존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정부가 지난해 3월 도입했다. 서면 동의서 취합과 검증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다만 제도 도입 이후 관련 해석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월에도 전자동의 과정에서 전자문서 중계자 사용 의무 여부를 두고 업계 혼선이 발생하자 과기정통부와 국토부가 해석에 나선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전자서명 동의서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전달하는 방식 자체에는 별도 제한 규정이 없다고 설명하면서도, 전자서명과 본인확인 절차의 적법성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전자동의서 무효?"…선도지구 도전 14개 단지 '초비상'

[파이낸셜뉴스] 1기 신도시 2차 선도지구 도전에 나선 분당 아파트 단지들이 전자동의서의 법적 효력을 둘러싸고 혼란에 빠졌다. 해석에 따라 14개 단지, 1만8214가구의 공모 접수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으로 2차 선도지구 레이스의 전초전에서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성남시 "SMS 동의 의사 효력 없어"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 4일 '전자서명동의서 인정 여부 안내' 공지를 통해 단순 본인확인 절차만으로 접수된 동의 의사는 법적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공지가 나온 이유는 2차 선도지구 공모를 준비하는 14개 단지가 문자메시지서비스(SMS) 본인확인을 주민동의서로 간주하는 방식의 전자동의 시스템을 활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통신사나 대행업체가 제공하는 SMS 본인확인 서비스는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행위일 뿐"이라며 "전자서명법상 인증서 확인 및 전자서명 결합 행위가 아니므로 동의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지에는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해석도 함께 담겼는데 양 부처 모두 단순 SMS 인증만으로는 전자서명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결과적으로 이들 단지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 접수에 비상이 걸린 셈이다. 특히 제안서 초안 접수가 다음달 10일까지여서 사실상 기한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다.  성남시는 이번에 접수된 제안서를 바탕으로 오는 12월 분당신도시 내 약 1만2000가구 규모의 정비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유권해석으로 최종 결론 성남시는 국토교통부에 관원 질의(官員 質疑)를 통해 유권해석을 받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구두로 관련 안내를 받은 상태"라며 "명확한 근거 자료를 확보해 사업장 검토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대표단과 용역업체가 확보한 동의율이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에 기반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2차 공모를 준비해 온 단지들 사이에서는 기싸움이 한창이다. 전자서명 요건을 갖춘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서면 동의서를 직접 징구한 단지들은 SMS 방식으로 동의를 받은 단지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한 소유주는 "동의서 유효 여부에 따라 선도지구 순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유주는 "아쉽지만 이번 선도지구 지정은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한편 전자동의 시스템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주민 동의를 얻기 위해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기존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정부가 지난해 3월 도입했다. 서면 동의서 취합과 검증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다만 제도 도입 이후 관련 해석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월에도 전자동의 과정에서 전자문서 중계자 사용 의무 여부를 두고 업계 혼선이 발생하자 과기정통부와 국토부가 해석에 나선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전자서명 동의서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전달하는 방식 자체에는 별도 제한 규정이 없다고 설명하면서도, 전자서명과 본인확인 절차의 적법성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김윤덕 국토부장관 "새만금 AI·수소도시 투자 속도"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새만금을 수소·인공지능(AI) 기반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세계 최대 수소시장인 중국을 찾아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 사례를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김윤덕 장관을 단장으로 한 출장단이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수소 생산부터 저장·이송·활용까지 전 주기 인프라 구축 현황과 정책 동향을 살펴본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2월 정부와 현대차그룹이 체결한 약 9조원 규모의 새만금 투자 협약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태양광 기반 수전해 플랜트와 AI 수소도시 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출장단은 첫 일정으로 베이징 다싱 국제 수소에너지 시범구를 방문한다. 수소연료전지 핵심 부품인 스택 생산기업과 대형 수소충전소 운영 현장을 찾아 기술 수준과 운영 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어 9일에는 내몽골에 위치한 세계 최대 규모 수준의 그린수소 생산기지를 방문해 풍력·태양광 발전과 수전해 설비를 연계한 수소 생산 및 공급 체계를 살펴본다. 국토부는 중국의 수소 시범도시 운영 경험과 대규모 생산 인프라 구축 사례를 분석해 새만금의 산업 여건에 맞는 수소생태계 조성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새만금에 안정적인 수소 공급 기반을 구축하고 기업 수요에 맞는 정책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국의 선도 사례를 참고해 새만금 투자가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미분양관리지역 4곳 지정…부산 사상·대전 중구 추가

[파이낸셜뉴스] 부산 사상구와 대전 중구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6월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을 선정해 5일 발표했다. 이번 지정에는 부산 사상구와 대전 중구가 새롭게 관리지역에 포함됐다. 지난 3월 관리지역에 지정된 인천 중구와 2월부터 대상지였던 경기 이천시를 포함해 전체 미분양관리지역은 4곳으로 확대됐다. 이들 지역은 미분양 해소가 저조하거나 미분양 우려가 있는 곳이라 이번 관리지역에 선정됐다. 특히 부산 사상구의 경우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50% 이상 증가했다.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1000가구 이상이면서 공동주택 재고 대비 미분양 비율이 2% 이상인 지역 가운데 미분양 증가, 해소 부진, 추가 발생 우려 등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지정된다. 해당 지역에서는 분양보증(PF보증) 발급 시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국토교통부 집계 기준인 올해 4월 말 현재 이들 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6413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6만5179가구의 약 9.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토지개발 인허가도 AI 시대…국토부, 사전진단 서비스 착수

[파이낸셜뉴스] 토지개발 인허가를 인공지능(AI)이 사전에 분석해 개발 가능 여부와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농지·산지전용부터 건축허가까지 인허가 가능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된 과제로, 공공서비스에 AI를 접목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현재 토지개발 행위는 농지·산지전용, 건축허가 등과 관련해 200여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건축허가의 경우 23개, 공장 설립은 최대 36개의 인허가를 거쳐야 해 절차가 복잡하고 처리기간도 2~12개월가량 소요된다. 이에 국토부는 토지정보와 인허가 관련 법령, 행정절차를 AI가 분석·진단해 개발 가능 여부와 주요 인허가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를 구축한다. 디지털트윈 국토 기반 공간정보와 AI 기술을 결합해 개발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 건폐율·용적률, 행위 제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이다. 민원인은 토지나 건축물 조건을 입력하면 필요한 허가 종류와 진행 순서, 소관 부서, 예상 소요 기간, 준비 서류 등을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다. 각종 부담금과 예상 비용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올해 12월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비스를 우선 시범 운영한 뒤 내년 6월 10개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후 성능 점검을 거쳐 2027년 하반기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대국민 서비스와 공무원 지원 서비스, 모바일 앱을 전면 개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서비스 도입 시 인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심사 기간과 관계기관 협의 기간이 단축돼 민원 준비와 처리 기간이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는 연간 약 75억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이대섭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과장은 "AI 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보다 쉽고 빠르게 인허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한국부동산원, '청렴애-리더' 출범…"현장 중심 청렴문화 확산"

[파이낸셜뉴스] 한국부동산원이 조직 전반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 추진조직을 본격 가동한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2일 대구 본사에서 청렴 시책 추진과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담당할 '청렴애(愛)-리더(Leader)' 역량강화 행사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새로 구성된 '청렴애-리더'는 기관장의 청렴 철학을 현장에 확산하고 반부패·청렴 시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이다. 본사와 전국 지사의 대표 실무자 53명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2026년 반부패 추진계획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청렴골든벨, 관련 법령 교육 등 청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청렴애-리더는 한국부동산원의 청렴 수준을 높이고 조직 변화를 이끌 핵심 구성원"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공공기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원은 최근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규범준수 경영시스템(ISO 37301)과 부패방지 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을 동시에 취득했다. ISO 37301은 조직의 법규 및 윤리 규범 준수 체계를, ISO 37001은 부패 예방·탐지·대응을 위한 반부패 경영체계를 국제 기준에 따라 구축·운영하고 있음을 인증하는 제도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