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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소문 붕괴사고 조사 착수…철도횡단 취약교량 특별점검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공사 붕괴사고와 관련해 철도안전관리체계 점검과 위법사항 조사에 착수한다. 철도를 횡단하는 노후 교량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해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선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교통안전공단(TS)과 함께 이날부터 오는 12일까지 철도안전관리체계 수시검사를 실시한다. 필요할 경우 검사 기간은 연장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사고 당시 철도보호지구 내 공사를 신고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시공사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의 철거작업 승인 조건에 따라 안전관리를 적정하게 수행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고 당일 새벽 확인된 약 2.9㎝ 규모 교량 상부 단차와 관련해 서울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간 협의 과정과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시공사와 코레일 간 작업 협의·승인 절차의 적정성도 조사한다. 시공사가 붕괴 및 낙하물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을 일상작업으로 협의한 경위와 승인 과정의 적절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작업 목적을 '슬래브 전도 방지'로 기재한 배경과 절차상 문제 여부도 들여다본다. 국토부는 수시검사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경찰 수사 의뢰와 감사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를 토대로 철도보호지구 내 공사 안전관리체계와 보고체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철도횡단 교량 가운데 안전등급 D등급 이하 시설물과 철거 예정 노후 교량 등 취약교량 4곳을 대상으로 오는 17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에는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 관리주체 등이 참여한다. 대상은 광주 대촌육교, 경북 청도 철도 인도육교를 비롯해 서울 삼각지고가차도와 도림고가차도다. 국토부는 즉시 조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 보수·보강과 계측관리, 정밀안전점검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 과정의 협의·승인 절차 전반을 점검해 위법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며 "취약 현장 특별점검과 함께 작업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불법 튜닝·무단방치 차량 집중 단속…국토부, 한 달간 전국 점검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불법 튜닝 차량과 무단방치 차량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전국 단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8일부터 7월 10일까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불법 튜닝과 안전기준 위반 차량, 무단방치 차량, 무등록 차량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화물차 후부 안전판 반사지 훼손·오염, 불법 등화장치 설치, 타이어 마모 상태, 휠 체결 상태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도로와 주차장 등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과 말소등록 후 운행 중인 차량, 위·변조 번호판 부착 차량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벌인다. 국토부는 방치 차량이 많은 지자체에 견인차량 보관소 확충을 권고하고, 수출 말소 후 방치 차량과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문제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은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한다. 지난해 적발된 불법자동차는 총 38만8000여대로 전년보다 10.3% 증가했다. 특히 안전기준 위반 차량은 전년 대비 41.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국민 신고 활성화가 단속 실적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단속 결과 △번호판 영치 9만5081건 △과태료 부과 1만6452건 △고발 조치 4196건 등이 이뤄졌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스텔스 차량' 막는다…출고 때부터 임의 소등 차단

[파이낸셜뉴스] 야간에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주행하는 이른바 '스텔스 차량'이 사라지게 된다. 9월부터 판매되는 차량은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전조등과 후미등이 켜지고, 운전자가 임의로 끌 수 없게 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2026년 9월 1일부터 제작·수입되는 자동차에는 전조등과 후미등 자동점등 기능이 의무화된다. 주변 밝기를 감지해 등이 자동으로 켜지도록 하고, 운전자가 임의로 소등할 수 없게 해 야간 무등화 주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전기차 안전기준도 손질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원페달 드라이빙은 가속페달 조작만으로 차량 감속이 가능하지만, 회생제동이 작동해도 제동등이 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추돌 위험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 감속이 발생하면 제동등이 자동으로 점등되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첨단 운전자 지원기술과 관련한 안전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운전자가 차량 외부에서 원격으로 차량을 저속 이동시키는 기능과 운전자 의식 상실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차량이 스스로 안전한 장소로 이동·정차하는 비상자동정지 기능에 대한 기준이 신설된다. 화물차 추돌사고를 줄이기 위한 후부안전판 기준도 강화된다. 중·대형 화물차와 특수차량의 후부안전판은 기존보다 높은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강도 기준이 상향되며, 충돌 시 변형 허용 범위도 축소된다. 해당 기준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야간 시인성 부족으로 인한 사고와 전기차 특성에 따른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고, 첨단 운전자 지원기술 확산에 대응한 안전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K-FINCO, 피치 신용등급 'A+' 유지

[파이낸셜뉴스] K-FINCO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중동전쟁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글로벌 신용평가사로부터 우수한 재무건전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K-FINCO는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의 정기 평가에서 보험금지급능력(IFS) 국제 신용등급 'A+'를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등급 전망은 '안정적(Stable)'이다. 이번 등급 유지는 지난해 상향된 등급을 유지한 것으로, 대외 리스크 확대 속에서도 안정적인 재무구조와 위기관리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라는 평가다. 피치는 K-FINCO에 대해 "정부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국내 건설산업에서 중요한 정책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2025년 말 기준 리스크자본비율 480%를 기록해 감독기준(100%)을 크게 웃도는 수준의 자본적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6조5000억원 규모의 자본금을 보유하는 등 매우 강한 자본력을 갖추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건설경기 침체와 정부 정책에 따른 수수료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수익성을 유지하며 보증금 청구 증가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자본 완충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은재 K-FINCO 이사장은 "이번 'A+' 등급 유지는 대외 변동성이 확대된 경영환경 속에서도 전사적인 리스크 관리에 집중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선제적인 모니터링과 안정적인 재무건전성 유지를 통해 조합원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K-FINCO는 지난해 9월 국내 건설 관련 공제조합 가운데 처음으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로부터 'A+(Stable)' 등급을 획득했다. 올해 4월에는 무디스(Moody's)로부터 국제 신용등급을 'A3(Positive)'에서 'A2(Stable)'로 상향 조정받은 바 있다. 한편 K-FINCO는 지난 5월 공제사업 누적 매출 8000억원을 달성했다. 이는 공제사업을 시작한 2006년 8월 1일부터 2026년 5월 11일까지 성과를 집계한 결과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팀코리아' 4조원 美 LNG 해양플랜트 수주

[파이낸셜뉴스]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함께 참여한 '팀코리아'가 미국에서 약 4조원 규모의 LNG 해양플랜트 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4일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는 미국 루이지애나주 연안에서 추진되는 28억달러(한화 약 4조원) 규모의 'FLNG(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 1호기 건설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미국 루이지애나 연안 약 74㎞ 해역에 연간 440만톤 규모의 LNG 생산설비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다. 총사업비는 48억달러(약 7조원) 규모이며, 삼성중공업이 28억달러 규모의 설계·조달·시공(EPC)을 맡는다. 사업에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주도하는 펀드가 참여했으며,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녹색펀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투자자로 참여해 금융 조달을 지원했다. 이번 수주는 국내 조선·플랜트 산업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한 사례로 평가된다. 삼성중공업은 현재까지 전 세계 FLNG 발주 10기 가운데 6기를 수주한 데 이어 이번 계약까지 확보하며 시장 지배력을 더 강화하게 됐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질소산화물 저감 설비와 배열회수보일러 등 국내 기업의 친환경 설계 기술도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이 단순 시공 수주를 넘어 투자와 금융, 운영이 결합된 투자개발형 사업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국내에서 제작·건조가 이뤄지는 만큼 중소·중견 협력업체의 연쇄 수주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미국 에너지 인프라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한편,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해외 인프라 투자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AI로 철도사고 줄인다" TS, 유관기관과 머리맞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철도 유관기관들과 AI를 활용한 철도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머리를 맞댔다. 3일 TS에 따르면 대전 호텔인터시티에서 국토교통부와 철도 유관기관 27곳이 참여한 가운데 '철도안전관리체계 유관기관 협력 강화 심포지엄'이 지난 2일 열렸다. 참석 기관들은 AI CCTV 기반 철도사고 예방체계, AI 기반 전동차 고장분석 플랫폼, 비전 AI 활용 검수 시스템 등 철도안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 사례를 공유했다. 또 AI를 활용한 사고 위험 예측과 예방정비, 안전관리 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철도 승인·검사 제도 개선과 안전관리체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노면전차 운영 확대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과 관련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특강과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보다 과학적이고 선제적인 철도안전관리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유관기관과 협력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 이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철도공단, 192억 규모 페루 철도감리 사업 수주

국가철도공단이 약 192억원 규모의 페루 철도 현대화 사업 감리 용역을 수주하며 중남미 철도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일 철도공단에 따르면 페루 교통인프라 투자감독청이 발주한 1300만달러(약 192억원) 규모의 '우앙카요~우앙카벨리카 철도개량 설계검토 및 시공감리 사업' 최종 계약자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해발 3600m 이상 안데스 고산지대를 운행하는 노후 철도 노선(128.7㎞)을 현대화하는 프로젝트다. 공단이 참여한 컨소시엄은 향후 약 5년간 건설 및 운영 단계 전반에 대한 감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공단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국내 철도 기업의 페루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엘살바도르·파나마·콜롬비아 등 중남미 인근 국가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안호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과 함께 해외 철도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가영 기자

공공건축물 318곳 '그린리모델링'...기후위기 대응기술 지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노후 공공건축물 318동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지원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폭염·폭우 등 기후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0' 사업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그린리모델링은 단열 성능 보강, 고성능 창호 설치, 고효율 냉난방 설비 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는 사업이다. 내년 사업은 기존 에너지 절감 중심 지원에서 나아가 폭우·태풍·폭설·폭염 등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적응 기술 지원까지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차수 설비와 배수시설, 내풍유리, 열선포장, 옥상녹화, 차양시설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 건물 특성에 맞춘 맞춤형 사업과 여러 노후 건축물을 묶어 지원하는 군집형 사업도 추진한다. 지원 대상 역시 도서관과 경로당 중심에서 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직업훈련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생활밀착형 공공시설로 확대됐다. 국토부는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접수된 535동 가운데 사업 타당성, 에너지 절감 효과, 기후적응 기술 적용 여부 등을 평가해 318동을 최종 선정했다. 이 가운데 5곳은 첨단 에너지 절감 기술과 디자인을 적용한 대표 사업으로 추진된다. 정의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공공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지역 곳곳에 녹색건축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까지 그린리모델링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국토부, 건설현장 3천곳 특별점검…도심 굴착공사 집중 관리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장마철을 앞두고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대규모 안전점검에 나선다. 국토부는 우기철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4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약 300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국토부와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등 12개 기관, 900여명이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우기철 안전관리가 필요한 SOC 시설과 아파트, 건축물 공사 현장 등이다. 국토부는 사면 유실과 지반 약화, 침수, 강풍 등 우기철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수방대책 수립 여부, 배수시설 정비 상태, 축대·옹벽 안전관리, 절토·성토부 관리 상태,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 여부, 타워크레인 전도 방지 대책 등이다. 특히 흙막이 공사와 터파기 공사, 도심지 10m 이상 굴착공사 현장, 올해 1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의 다른 현장 등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와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 부실시공이나 안전·품질관리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벌점·과태료 부과, 수사 의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TS, 철도안전 AI 활용 확대 논의…"기관 협력 통한 선제적 관리"

[파이낸셜뉴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철도 유관기관들과 AI를 활용한 철도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머리를 맞댔다. TS는 2일 대전 호텔인터시티에서 국토교통부와 철도 유관기관 27곳이 참여한 가운데 '철도안전관리체계 유관기관 협력 강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석 기관들은 AI CCTV 기반 철도사고 예방체계, AI 기반 전동차 고장분석 플랫폼, 비전 AI 활용 검수 시스템 등 철도안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 사례를 공유했다. 또 AI를 활용한 사고 위험 예측과 예방정비, 안전관리 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철도 승인·검사 제도 개선과 안전관리체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노면전차 운영 확대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과 관련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특강과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보다 과학적이고 선제적인 철도안전관리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유관기관과 협력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 이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철도공단, 192억원 규모 페루 철도감리 사업 수주

[파이낸셜뉴스] 국가철도공단이 약 192억원 규모의 페루 철도 현대화 사업 감리 용역을 수주하며 중남미 철도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철도공단은 페루 교통인프라 투자감독청이 발주한 1300만달러(약 192억원) 규모의 '우앙카요~우앙카벨리카 철도개량 설계검토 및 시공감리 사업' 최종 계약자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해발 3600m 이상 안데스 고산지대를 운행하는 노후 철도 노선(128.7㎞)을 현대화하는 프로젝트다. 공단이 참여한 컨소시엄은 향후 약 5년간 건설 및 운영 단계 전반에 대한 감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공단은 국내 엔지니어링사와 현지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꾸려 입찰에 참여했으며, 스페인과 일본 등 철도 선진국 기업들과 경쟁한 끝에 기술·가격 평가에서 모두 만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 공단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국내 철도 기업의 페루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엘살바도르·파나마·콜롬비아 등 중남미 인근 국가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안호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수주는 글로벌 철도 선진국들과의 경쟁 속에서 K-철도의 우수한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과 함께 해외 철도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K-water, 낙동강 녹조 대응 강화…위성 기반 감시체계 구축

[파이낸셜뉴스]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낙동강 유역 녹조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K-water는 지난 1일 대전 K-water연구원에서 대구지방환경청,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와 '낙동강 중·상류 녹조 공동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폭염과 강수량 감소 등 기후변화 영향으로 낙동강 유역 녹조 발생 우려가 커지면서 기존 현장 채수 중심 감시체계를 보완하고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세 기관은 인공위성 자료를 활용해 낙동강 녹조 발생 현황을 광역 단위로 모니터링하고, 시기별 발생 경향을 분석해 녹조 저감 대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 조류경보제 운영 지점뿐 아니라 낙동강 본류로 유입되는 농업용 저수지까지 감시 범위를 확대해 녹조 발생원 단계부터 대응에 나선다. K-water는 자체 개발한 위성 기반 클로로필-a 농도 추정 기술을 적용해 수계의 부영양화 정도를 분석하고 녹조 감시에 활용할 예정이다. 대구지방환경청은 모니터링 대상 지점 선정과 협업 체계 운영을 총괄하며,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용 저수지 수질 정보 제공과 현장 점검을 맡는다. 김병기 K-water연구원장은 "위성정보 기반 녹조 감시체계는 광범위한 녹조 발생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효율적인 수질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K-water는 지난 4월 '녹조대응 전담반' 운영을 시작했다. 전담반은 녹조 발생 전 K-water가 관리 중인 34개 댐 및 16개 보 상류를 대상으로 유역 내 오염원 관리 실태를 사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배달기사 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화…무보험 배달 운행 차단

[파이낸셜뉴스]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배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피해를 줄이고 무보험 상태의 배달 운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배달 종사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종류와 보장 범위 등을 규정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제도는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종사자와 시민을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달 서비스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배달 오토바이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배달 종사자는 피해자에 대한 대인 무한 배상과 대물 2000만원 이상 보장이 가능한 유상운송용 보험 또는 공제 상품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종사자의 과도한 배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배달사업자의 보험 가입 확인 의무도 구체화했다. 사업자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보험 가입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보험 기간 만료 전에 가입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하며, 보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마다 가입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정부는 보험 가입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정보와 보험·공제 가입 현황, 보장 범위 등 관련 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종사자는 배달사업자와 근로계약이나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기존 계약 역시 해지 대상이 된다. 국토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중 특별약관 할인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전면 번호판 장착(1.5%) △안전교육 이수(최대 3%) △운행기록장치(DTG) 장착(최대 3%) 등에 대해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배달 플랫폼 시장이 성장하면서 배달 종사자 안전관리와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정비 요구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배달 종사자와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보다 안전한 배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LH, 평택고덕·고양창릉 등 민참주택 1만가구 사업자 공모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평택고덕과 고양창릉, 인천검단 등 전국 14개 블록, 약 1만가구 규모의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공모한다. LH는 29일 총 14개 블록(8개 패키지), 약 1만가구 규모의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모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LH와 민간 건설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를 활용해 공공주택 품질을 높이는 것이 특징이다. 올해 공모는 전국 27개 블록, 약 1만9000가구 규모다. 공동주택용지를 매각하는 대신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도급형 방식을 적용해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공모 대상은 평택고덕, 인천검단, 성남복정, 고양창릉 등을 포함한 14개 블록이다. 오는 7월 사업자를 선정한 뒤 연내 착공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의 기술과 자본을 활용해 고품질 공공주택을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식"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LH는 6월 이후 6개 블록, 약 4000가구의 사업자 공모도 진행할 예정이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국토부, 주택공급 애로해소 지원센터 가동…공급 현장 전방위 지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현장 의견을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수도권 규제지역 내 인허가 후 미착공 사업장 32만3000가구를 비롯한 신규 사업장이다. 아파트와 비아파트, 정비사업과 일반사업 구분 없이 사업 기획부터 인허가, 착공, 준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사업장이 늘어나는 가운데 공급 정상화를 위한 밀착 지원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먼저 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수도권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의견을 받는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 등을 통해 접수를 받으며 민간 정비사업 관련 사항은 오는 6월 1일부터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별도로 접수한다. 다음달에는 주택건설업계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한다. 신축 매입약정 무제한 매입과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개선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 정책과 지원센터 운영 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급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주택공급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사업장별 맞춤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