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되는 中企―大企業 격차

생산성,임금, 연구개발력 등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동일 업종에서 이 격차가 계속 확대·심화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못된다. 그러나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지난 17일 정부 수립후 처음으로 발표한 ‘중소기업백서’는 제조업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가 우려할 정도로 심화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생산성과 연관되는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작년대비 38.1%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업계전체 증가율 50.6%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1인당 부가가치 증가율 역시 대기업(28.3%)의 절반수준도 안되는 13.4%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90년 대기업의 66.1%였던 1인당 임금이 98년에는 60.4%로 낮아졌다.

대기업과의 격차 심화는 과당경쟁에서 유발된 저수익 구조에 원인이 있으며 그 책임의 일단은 잘못된 거래관행과 정책방향에 있다. 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인 연구개발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독자 기술을 개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대부분의 핵심기술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최신기술을 도입하여 참여하는 후발업체가 기존 선발업체보다 높은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 이른바 모기업에 납품하는 주문생산 판매가 전체 매출의 43.6%나 되는 하도급 관행은 발주권을 쥐고 있는 모기업의 승인 없는 기술개발이나 기술개량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현실은 최신 기술을 도입하여 대기업과 하도급관계만 맺으면 기업을 꾸려갈 수 있다는 풍조를 낳아 결과적으로 과당경쟁을 부채질하고 있다.

중소기업 진흥을 위해 정부는 지금까지 엄청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각종 정책을 전개해 왔다. 부분적으로 큰 효과를 본 정책도 않다. 또 하청 협력관계를 통해 대기업이 중소기업 육성에 기여한 공적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번 백서에서 보듯이 전체적인 상황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금까지의 정책방향과 업계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 우리 중소기업의 앞날은 밝지 못하다는 뜻이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말한다. 우선 기존 선발업체가 자체 기술력을 축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해외 기술을 앞세운 후발업체의 무분별한 참여로 인한 과당경쟁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