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이양희 사무총장

자민련 이양희 사무총장은 5일 국회대표연설에서 “경제불안과 실업, 불확실한 미래 등에 대한 두려움의 책임은 공동여당과 공동정부가 과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총장은 이날 국회개혁 방안으로 ▲감사원의 국회내 이관 ▲검찰총장·경찰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등 이례적으로 야당측 주장에 동조하면서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 대폭완화를 제안했다.

이총장은 또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 “실업구제대책을 비롯한 중산·서민층 대책은 다분히 시혜적 차원의 복지정책 수준이어서 소득분배의 개선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건강보험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부담만으로 문제를 메우려는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총장은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기업이 스스로 활력을 되찾도록 정부가 진정한 시장경제체제를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면서 “출자총액규제와 부채비율제한, 기업 현지금융 보증지원 제한 등 각종 규제에 대해 재계의 건의를 적극 수용해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e-mail] 조한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