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세 완만히 내릴듯…조세硏

취득·등록세 및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가 점진적으로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부동산 보유세 가운데 건물에 대한 재산세보다 종합토지세의 역할이 더 강화될 전망이다．

조세연구원은 23일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세제개혁 방안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 거래세는 보유세에 비해 효율성과 형평성이 떨어지지만 세수비중이 높고 소득세 및 소비세에 비해 형평성과 효율성이 반드시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거래세 인하는 완만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중장기 세제개편 방안 발표때 “보유과세는 강화, 거래과세는 완화해야 하고 세부담 형평 제고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지방토지세 도입 등 종합토지세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던 데서 더 진척된 내용이다．

연구원은 “종합토지세를 이원화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지방토지세를 도입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인별 합산 방식을 통해 누진과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하반기중 재경부에 중장기 세제개편 세부안을 제출하며 재경부는 이를 토대로 향후 5∼1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 세제개편을 단행할 방침이다．

/ [e-mail] 박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