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작통권 어떤 영향 있는지 연구”

노무현 대통령은 10일 대북정책 실패에 따른 내각 교체 주장에 대해 “인사를 할때 책임을따져야 하는데, 책임을 따지다 보면 대통령에게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많다”면서 “전장에서 말을 갈아타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긴박한 상황을 정리한 후 부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긴장상황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통일부와 국방부 등 관련 부처 장관 교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전시작통권 환수문제와 관련,“북핵실험 발표 이후 과연 전시 작전통제권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전문가들과 곰곰이 챙겨보겠다”면서 “방침을 변경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연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아침 청와대에서 가진 여야 지도자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전시작통권 환수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의견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대북 포용정책 재검토와 관련, 노 대통령은 “정책이 결과가 좋지 않으면 비판을받을 수밖에 없는데, 인과관계 여부는 따져봤으면 좋겠다”면서 “핵실험 결과로 포용정책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포용정책이 핵실험을 가져왔다는 지적은 여유를 갖고 인과관계를 따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필요성에 대해 “북핵문제와 관련해 6자회담이오래 지속되고 할때는 어떤 의미에서 유용한 해결의 카드인데, 핵실험이 이뤄진 상황에서 정상회담 통해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새로운 상황에서 새롭게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북핵실험 사태와 관련, “이 상황이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파국적 상황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면서 “위험이 증가되고 상황관리가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관리가능하다는 자신감과 기대를 갖고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국민들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차상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