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銀, 65조원 규모 대북지원 비밀보고서 작성”

산업은행이 65조원 규모의 남북경제협력 관련 재원을 조달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은밀히 작성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27일 산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책은행인 산은이 북핵위기가 고조됐던 지난해 11월 총 650억 달러(한화 65조원) 규모의 남북경협 재원을 조달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비밀리에 작성, 재정경제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어 “이는 북핵 위기사태의 해결이 쉽지 않자 북한에 당근을 제공하려고 연구 프로젝트를 만든 것 아니냐”면서 “재경부와 산은이 무려 650억 달러에 달하는 재원조달 방안을 비밀리에 마련한 것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대북정책을 밀어부치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적 타당성과 상업성 확보가 쉽지 않음에도 이처럼 천문학적 재원이 필요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는 것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따졌다.

임 의원에 따르면 산은측 보고서는 ▲경제협력 기반구축기(2006∼2007년) ▲경제협력 도약기(2008∼2010년) ▲경제협력 심화 발전기(2011년 이후)로 구분한 뒤 북한 SOC 건설과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에너지 자원, 북한 산업 정상화 지원 분야에 총 650억 달러를 투입하는 것이 골자다.

/[e-mail] 전용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