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65조원 규모의 남북경제협력 관련 재원을 조달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은밀히 작성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재정경제위 소속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27일 산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책은행인 산은이 북핵위기가 고조됐던 지난해 11월 총 650억 달러(한화 65조원) 규모의 남북경협 재원을 조달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비밀리에 작성, 재정경제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어 “이는 북핵 위기사태의 해결이 쉽지 않자 북한에 당근을 제공하려고 연구 프로젝트를 만든 것 아니냐”면서 “재경부와 산은이 무려 650억 달러에 달하는 재원조달 방안을 비밀리에 마련한 것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대북정책을 밀어부치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적 타당성과 상업성 확보가 쉽지 않음에도 이처럼 천문학적 재원이 필요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는 것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따졌다.
임 의원에 따르면 산은측 보고서는 ▲경제협력 기반구축기(2006∼2007년) ▲경제협력 도약기(2008∼2010년) ▲경제협력 심화 발전기(2011년 이후)로 구분한 뒤 북한 SOC 건설과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에너지 자원, 북한 산업 정상화 지원 분야에 총 650억 달러를 투입하는 것이 골자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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