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투자협정 본격 협상

한국과 중국, 일본은 12∼13일 일본 도쿄에서 제4차 한·중·일 투자협정 협상 및 제10차 한·중·일 비즈니스 환경개선 협의체 회의를 한다고 외교통상부가 11일 밝혔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한·중·일 투자협정 협상은 지난해 1월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 3국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협력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작됐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측은 외교통상부 최동규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한·일 양국의 시장개방수준에 근접한 중국 투자시장의 개방을 위해 자유화 요소의 반영에 주력하는 한편, 중국에 이미 진출한 기업의 보호 및 중국경제정책 변경에 대한 우리 기업의 원활한 대응을 위해 투명성 강화와 기득권 보호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또 한·중·일 간 투자촉진을 위한 비즈니스 환경 개선과 관련해 3국간 균형있는 개선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도출한 후 조기 공표를 목표로 중국 측에 내·외국 기업차별철폐 등 중국의 제도개선 내용을 보고서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e-mail] 김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