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쌀 직불금 당당하게 갈 것”..정면돌파 시사

청와대는 17일 쌀 직불금 부당 수령 파동에 대해 숨길 이유가 없다면서 관련 부처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있는 그대로 밝힌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관해서도 한나라당이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이날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우리로서는 아무 것도 숨길 이유가 없다”면서 “당당하게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참모는 “(부처별) 실태 조사를 한 뒤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밝히자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면서 “농림수산식품부나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에서도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솔직하게 밝힐 것으로 안다”고 말해 정면돌파 의지를 보였다.

다른 참모는 “야당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한나라당에서 알아서 판단할 문제지만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여권내 인사들이 직불금 부당 수령자 명단에 오르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있는 만큼 청와대의 적극적인 사태 해결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필요성을 감지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특히 ‘쌀 직불금제’는 참여정부에서 만든 제도로 시행초부터 ‘부실’이 드러났으며 이미 밝혀진 여권 인사 외 고위 공직자의 추가적인 부당 수령 사례는 없을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

또 참여정부 때 실시된 감사원의 직불금 부당수령 감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것은 물론 법,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정부의 ‘직무유기’ 의혹이 있어 현 정권 입장에서 결코 손해 볼 사안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청와대는 이봉화 차관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 관계자는 “이 차관 문제는 전반적인 직불금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지금 단계에선 ‘경질한다 안 한다’를 말할 상황이 아니며,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거나 그런 일도 없다”고 말했다.

/[e-mail]전용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