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시장 전문가 반응은 엇갈려

이번 대책으로 그동안 외국계의 놀이터가 돼 왔던 국내 입수합병(M&A) 시장에서 토종 사모투자펀드(PEF)들이 왕성한 활동을 펼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기업의 M&A는 85.6%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이었다.

전문가들은 일단 외국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아왔던 국내 PEF에 대한 규제 완화와 각종 세제 지원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구조조정 매물이 나오는 M&A 시장에서 주요 매수주체인 PEF가 갖가지 시장 규제로 그동안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 제도로도 능력 있는 국내 대형 PEF들이 M&A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활성화 방안이 시장의 난립을 추가로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정부가 목표하고 있는 기업들의 원활한 구조조정 역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업계에선 그동안 계속해왔던 규제 완화 요구를 정부가 대부분 반영, 장애물이 제거됐다는 평가이다. 특히 보험사에 대해 금융위원회 사전신고가 면제되는 PEF 출자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확대키로 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금융연구원 김우진 금융산업연구실장은 "PEF가 법규상 제한으로 M&A 투자참여에 어려운 점이 많다는 목소리가 이번 대책에 대부분 반영된 것 같다"며 "출자한도 확대를 통해서도 M&A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돈을 빌려 기업을 인수하는 차입매수(LBO)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모습이다. LBO는 그동안 배임죄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했었다.

복수의 증권사 투자은행(IB)부문 임원은 "LBO를 활용하면 적은 자본으로도 큰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어 M&A 활성화에 긍정적"이라면서 "(대량화물 화주의 해운사 인수 허용에 대해선)과거 포스코가 해운업 진출을 모색하다 실패했는데 정부가 이번에 대형화주의 해운업 진출을 허용키로 하면서 해운업계의 M&A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정책 의지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PEF 시장에 깊숙이 개입해 있는 한 전문가는 "활성화의 의미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다. 시장은 이미 충분히 활성화돼 있다. 특히 PEF는 상위 5%가량이 시장의 90%를 좌지우지하는 게 일반적"이라면서 "활성화 대책이 똘똘한 플레이어(PEF)를 양산할지, 아니면 진입장벽을 낮춰 무능력한 시장 참여자만 늘릴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대책이 PEF에 따라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구조조정 물건만해도 PEF가 매수해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물들이 제한된 상황에서 뜻대로 원활한 시장 재편이 이뤄질지도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게다가 '인물'을 보고 돈이 몰리고, 돈에 따라 양질의 물건과 수익률이 좌지우지되는 PEF시장 상황도 정책 결정 시 염두에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 PEF들 대부분이 소위 '주식담보부대출'과 같은 옵션부 투자에 집중돼 있는 것도 한계로 지적받고 있다.

여신금융협회 이장균 조사연구센터장은 "2012년 기준으로 은행의 경우 옵션부 투자 비중이 76%에 이르는 등 사실상 대출행위와 다르지 않은 투자 관행은 PEF 시장 육성에 여전히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PEF가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노력이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금감원은 이런 상황을 인식해 옵션부 투자 모범규준을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토종 PEF들이 작은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기에는 사람, 규모, 투자선진화, 투명성 등에서 한참 부족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는 실정이다.

[e-mail] 김승호 박신영 이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