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 융자비용 낮춘 회복세 통해 직접 금융 정책 강화-대신證

대신증권은 지난 3~6일 북경과 상해에 있는 정부 발전개혁위원회 산하의 '국가정보센터'를 포함해 6개 기관을 방문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기관 방문의 주요 목적은 정부 정책 방향, 즉 '성장'과 '개혁' 중 우선 순위를 판단하는 것이다.

성연주 연구원은 "사실 춘절을 앞둔 중국 경기는 좋지 않다"며 "특히 2~3선 도시 중소기업 자금난 및 사치품 근절에 따른 소비 부진은 지속되고 있고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속에 상품권을 통한 명품 소비 근절로 백화점 등 유통업 경기는 지지부진하다"고 설명했다.

성 연구원은 시진핑 신정부의 강력한 통치 이념이 없는 상황(후진타오 '조화로운 사회[和.社.]')에서 정권 통제 및 경기 둔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즉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명분하에 중앙집권화를 진행, 자본시장 개방 및 신도시화 등 경제 시스템 시장화를 도입하는데 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성장'과 '개혁'이 적정수준에서 조정되는 것처럼 보이나, 무엇보다 정부의 우선 순위는 '안정적 성장'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중국 정부의 성장과 개혁 의미는 상충되는 것이 아닌, 일정 수준의 GDP성장률을 보장하는 전제하에 '개혁'을 진행하는 것. 이는 이번 방문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2015년 중국 GDP성장률 약 7%~7.1%정도로 연착륙을 예상한 것을 보면 알수 있다고 이 연구원은 덧붙였다.

성 연구원은 "GDP성장률 7%대 달성을 위한 중국 정부의 중점 정책은 기업 융자비용을 낮추는 것"이라며 "기업 부채 및 자금조달 비용 부담을 줄여 수요를 점진적으로 회복해 금리/지준율 인하 및 직접 금융(주식/채권 시장)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e-mail] 김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