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7급 정원 늘렸지만.. 일반직 전환 8급 인사적체 심각

2016년 7월 발탁승진 도입

서울시교육청이 7월 29일 일반직 7급 정원을 늘리고 8급, 9급을 줄이는 내용의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 교육청은 6월에도 일반직 7급 정원을 110명 늘리고 8급과 9급을 각각 70명, 40명 줄였다. '기능직 사무원' 출신의 일반직 전환으로 급증한 8급 승진대상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들어 8급 일반직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늘어났거나 늘릴 예정인 7급 정원은 총 230명이다. 29일 입법예고까지 포함하면 서울시교육청의 일반직 7급은 총 2049명으로, 정원의 29.9%로 늘어난다. 7급이 늘어난 만큼 8급과 9급 정원은 줄어든다.

이처럼 대규모 정원조정이 실시되는 것은 일반직 8급, 특히 기능직 사무원 출신들의 인사적체 때문이다.

과거 행정자치부는 기능직 사무원들이 시험을 통해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집중개편을 추진했다. 특히 2011년 첫 시험 난이도가 높지 않아 2012년 대규모로 응시해 합격, 2013년 서울시교육청 일반직으로 전환된 기능직 사무원만 640명에 달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통상 8급에서 2년이 지나면 7급으로 승진하는데 2013년 기능직 사무원에서 일반적으로 전환된 숫자가 너무 많아 인사적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순차적으로 7급 정원을 늘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같은 상황은 다른 시·도 교육청도 마찬가지여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부분 40대인 기능직 사무원 출신 8급은 장기간 인사적체에 대한 불만이 심각하다. 특히 일반직으로 전환될 때 동일한 급이 적용됐기 때문에 수년간 8급에 머물러 있는 직원도 많다.

결과적으로 지난 2013년 일반직으로 전환된 기능직 사무원들이 승진시기가 된 올해 7급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올들어 7급 정원 230명을 늘렸지만 기능직 사무원 출신들과 기존 직원들이 승진하기에는 정원이 여전히 부족하다. 따라서 시교육청은 3차 정원조정도 검토중이다.

문제는 서울시교육청의 7급 공무원 비율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교육청 정원조례에 따르면 일반직 7급 비율의 최대 한도는 정원의 36%다.

이들이 모두 7급으로 승진하면 비율을 초과하게 된다. 현재 구조로는 일반직 8급이 7급으로 승진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건비 부담 등으로 한꺼번에 대규모 승진을 하기도 쉽지 않다"면서 "다만 사기 진작을 위해 근무평가가 아닌 특별한 성과가 있는 사람들을 승진시키는 발탁승진을 내년 7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