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센터가 '행정공백' 메꿀수 있을까

소규모 교육지원청 25곳 통폐합 논란
교육부 내달 시범 운영

소규모 교육지원청을 통폐합하는 계획에 대해 해당 지역의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통폐합 대상 교육지원청을 보완할 교육지원센터가 섬마을 등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지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지 주목된다.

■25개 통폐합 대상지역 교육지원 공백 등 우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3년동안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학생 3000명이 안되는 25개 지역의 소규모 교육지원청을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강원도 3곳, 경남 2곳, 경북 8곳, 전남 4곳, 전북 5곳과 충남 1곳, 충북 2곳 등으로 최근 섬마을 사고가 발생한 지역도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강원 고성.양구.화천 3개 군의장과 충남교육청, 경남교육청 등 대부분 통폐합 대상 지역에서는 통폐합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 통폐합 없는 교육지원청 통폐합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고 해당 농어촌 지역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공무원 인력 구조조정 방식으로 통폐합이 거론되는데도 불편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통폐합 대상 교육지원청에 섬마을 사고가 발생한 지역이 포함된 것과 관련, 소도시의 허술한 교육 지원에 더 큰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지원센터, 지역 특성 지원 역할 관심

교육부는 통폐합 지역 특성을 감안, 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한다는 계획이어서 이들 센터가 통폐합으로 인한 교육 공백을 해소할지 주목된다. 교육지원센터는 교육지원청을 통폐합하는 지역 중 다문화가정이나 섬지역과 같은 지역 특성이 있는 경우 해당 분야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으로 구성, 설립을 고려하고 있다.

행정업무의 경우 통합청에서 담당할 수 있게 하고 그 외 지역 특수 역할이 필요한 곳은 별도의 지원센터를 둬 교육지원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원 센터 역할이 관심을 끄는 것으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업무를 수행할 만한 조직을 갖추고 기존 교육 지원청 역할을 월활히 수행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지역 교육여건의 특수 분야를 지원할만한 전문 인력 등을 배치,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느냐도 관심 대상이다.

현재 교육부는 이들 25개 지역 중 통폐합 시범 실시 대상을 신청받고 있다. 다음달까지 신청을 받아 시범 운영한 뒤 점진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령인구가 줄면서 교육청별로 중첩되는 교육행정업무는 통폐합을 통해 효율화하고 지역 특수적인 역할이 필요한 곳은 교육지원센터를 둬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