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美·中 등 주변강국과 통상균형 추구"

"신흥시장과 포괄적 경제협력 구축" 무역.통상 3대전략 제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은 24일 "(미국.중국 등) 주변 강국과 전략적 (통상)균형을 추구하는 동시에 신흥시장과 포괄적, 동시다발적 경제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문재인정부의 통상전략 기조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통상교섭본부 출범 이후 첫 주요 업종 수출점검회의를 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무역.통상 3대 추진전략을 이같이 제시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 본부장은 "개방형 통상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로서는 수출의 절대 규모를 늘리지 않고서는 번영할 수 없다.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도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탈세계화와 전방위적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수출 확대 유지가 쉽지 않다. 특히 동북아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간 패권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지정학적 단층지대가 됐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 본부장은 보호무역에 당당하게 대응하고, 주요국 의존형 수출구조를 탈피해 신흥시장과 '포괄적 경제협력 관계'를 동시다발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노무현정부 시절 통상본부장을 맡았던 김 본부장은 당시 동시다발로 미국, 유럽연합(EU),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등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나선 바 있다. 이후 우리는 52개국과 FTA를 체결, 현재 성공적 시장개방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반덤핑 판정 WTO 제소도 검토

이날 정부가 밝힌 수출.통상 확대 전략은 세가지다. 첫째, 원칙에 입각한 당당한 대응이다. 김 본부장은 "주요국들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 국격에 부합하고 국민 이익을 증진시킨다는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의 대(對)한국 조치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통상장관회담, G20 등 양자.다자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겠다. 특히 국제규범을 위반하는 반덤핑 판정 등은 WTO 제소도 배제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둘째, 신흥시장과 포괄적 경제협력 강화다. 김 본부장은 "주요 국가와 일부 분야에 의존하는 취약한 수출구조에서 벗어나겠다. 아세안.인도.유라시아.중남미 등 신흥시장과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할 것이다. 우리 수출시장의 저변을 넓히는 동시에 국제 관계에서 주도권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셋째, 통상과 산업의 긴밀한 연계다. 통상정책과 협상의 초점을 4차 산업혁명을 비롯, 새로운 산업 트렌드와 수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는 게 핵심이다.

■사드보복 피해기업 지원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대중국 수출 피해기업 지원방안도 재점검했다. 김 본부장은 "중국의 수입규제로 인한 피해업체에 대해 무역보험, 수출 마케팅 분야에서 파격적.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달부터 대중 수출피해 중소.중견기업이 신흥시장에 진출할 경우 올해 말까지 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 한도 2.5배 특별우대, 보험료 60% 할인 도입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올해 추경자금으로 중소.중견기업 신흥시장 진출에 약 1조4000억원의 단기수출보험을 지원한다.

피해 유형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내달부터 수출이 어려워져 유동성 문제를 겪는 기업에 1년간 수출신용보증을 통해 기업별 대출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한다.

보증료도 50% 할인해준다. 수출물품 제작자금 대출을 보증하는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의 경우 이날부터 1년간 매출이나 수출이 급감한 기업들도 감액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또 자동차부품, 소비재와 같은 피해 예상업종은 기업이 따로 보험신청하지 않아도 무료로 5만달러 이내에서 대금 미회수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업종별 협단체와 중소.중견플러스 단체보험 체결을 확대한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