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편중된 주택연금, 단독·연립으로 확대 필요"

2018 주택금융세미나
고령층 소득보전 강화에 도움 "월지급금 늘려 보장성 강화땐 소득주도 성장정책 뒷받침"

주택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뒷받침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단독주택·연립주택 등에 대한 가입률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6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2018 주택금융세미나'에서 이같은 의견들이 나왔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 소득대체율이 약 45%에 달해 매우 높고 주택연금 이용가구가 주택연금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에 비해 한계소비성향도 높게 나타났다"면서 "이에 따라 월지급금을 증액해 보장성을 강화한다면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보장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연금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처분가격 극대화 △R-MBS(주택연금유동화증권) 발행 등을 통한 주택연금의 대출금리 인하 △보증료율 상향조정을 꼽았다.

그는 "지금까지 연금 종료시 경매와 같은 단순한 채권회수 방식으로 담보주택을 처분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공사의 기능을 확대해 잠재적 수익 창출을 유도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보증료율 상향조정을 통해 월지급금을 높이는 방안을 시도해볼 수 있지만 어려움이 따를 경우 정부기금을 통한 보증료 지원이나 다른 기관에서 보증료를 보조받고 주택처분 등의 과정에서 초과이익을 공유하는 사전 약정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비아파트 주택에 대한 주택연금 가입을 제고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만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고령층 소득보전 강화를 위해 아파트에 편중돼 있는 주택연금 가입 패턴을 단독주택·연립주택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비아파트 주택 유형에 대한 적절한 가격지수 구축 및 감정평가 방식 점검 등을 관련 기관과 협력해 주택금융공사가 주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수도권의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 등 지역금융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승동 상명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 가계수준의 실증자료를 활용해 주택연금의 가입 요인을 분석했다. 유 교수는 "의료비 지출이 많을수록, 부양가족수가 적어 보유주택 상속의지가 낮을수록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부양가족수, 의료비 지출액과 같은 가계수준(household level) 변수가 주택연금 가입동기에 유의미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e-mail]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