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기본소득 반기…"모두에 빵값 줘야 맞나"
2020.06.16 18:24
수정 : 2020.06.16 18:24기사원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미래경제문화포럼'이 주최한 조찬모임에서 청중에게 이 같은 질문을 던졌다. 기본소득에 대한 반대의 뜻을 역설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그는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해본 적도 없으며 동의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무엇보다 "지구상에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가 없다"고 홍 부총리는 강조했다. 실제로 핀란드, 캐나다 등 과거에 기본소득을 도입했던 국가들은 재원 고갈이나 효율성 문제로 지급을 그만뒀다.
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하려면 기존의 복지체계를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점도 언급됐다. 홍 부총리는 "지금 복지체계에 얹어서 기본소득을 할 상황은 안된다"며 "지금 복지체계를 어떻게 리셔플링(Reshuffling·개편)할 것인지를 같이 논의해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국민투표가 결국 부결됐다는 점을 들었다. 홍 부총리는 "스위스는 기존 복지체계를 리셔플링하는 것을 전제로 기본소득을 도입할지 국민투표에 부쳤다"며 "리셔플링하는 과정에서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을 우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