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주택시장 안정의 초석 되길
2021.08.08 18:06
수정 : 2021.08.08 18:06기사원문
올해 사전청약 첫 공급지구인 인천 계양, 남양주 진접2, 성남 복정1 등 3955세대에 대한 청약 접수 중간결과다. 지난 3일 접수를 마감한 사전청약에 4만개가 넘는 청약통장이 몰리며 공공분양 특별공급은 평균 15.7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신혼희망타운 당해 지역 우선공급은 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틀 뒤 마감되는 공공분양 일반공급과 신혼희망타운 접수 결과를 포함하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주택공급은 입지 선정부터 실제 건물이 지어지고 입주하기까지 수년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은 주택공급이 상대적으로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주택공급의 성과가 최대한 빨리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이어지도록 정부가 사전청약에 나선 이유다. 사전청약은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 공급 시기를 1~2년가량 앞당기는 제도다.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고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마련 시간을 더 벌어줄 수 있다. 청약을 기다리는 대기수요를 흡수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한다는 점 역시 장점이다. 정부는 올해 당초 계획보다 2000호가 증가한 3만2000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여기에 내년에 예정된 3만호의 사전청약까지 마무리되면 수도권 연간 분양물량의 약 35% 규모인 6만2000가구가 더욱 빨리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사전청약 시작은 주택공급 조기화와 함께 3기 신도시, 주거복지로드맵 등 그간 공급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정부는 더 많은 분들이 더 빨리 내 집 마련의 안도감과 기쁨을 누리실 수 있도록 사전청약을 공공택지 민간분양과 3080+ 대책에 따른 도심의 공공분양으로도 확대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택지 중 민간 공급물량이 40%에 이르고, 3080+ 사업 중 본지구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이 벌써 11곳이나 되는 만큼 상당한 물량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전청약을 확대 적용하는 민간시행 사업별로 사전청약 시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본청약 시점 대비 약 2~3년 청약 시점이 빨라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달 중에는 예상 물량, 사업별·주체별 사전청약 조건, 민간시행자와 토지주 등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 등을 종합한 '사전청약 확대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정부의 시장안정 의지는 확고하다. 앞으로 주택공급 확대와 청약 시점 조기화에 더욱더 매진, 내 집 마련의 꿈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