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칼럼] 사전청약, 주택시장 안정의 초석 되길

'최고 경쟁률 240대 1' '최근 10년간 공공분양 특별공급 경쟁률 중 최고치'

올해 사전청약 첫 공급지구인 인천 계양, 남양주 진접2, 성남 복정1 등 3955세대에 대한 청약 접수 중간결과다. 지난 3일 접수를 마감한 사전청약에 4만개가 넘는 청약통장이 몰리며 공공분양 특별공급은 평균 15.7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신혼희망타운 당해 지역 우선공급은 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틀 뒤 마감되는 공공분양 일반공급과 신혼희망타운 접수 결과를 포함하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 같은 높은 경쟁률은 하루라도 빨리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 간절함의 크기일 것이다. 정부도 이를 잘 알기에 공급의 양적 확대는 물론 주택 품질을 높이고 철저한 교통대책을 밑바탕으로 명품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무엇보다 필요한 시기에, 선호하는 입지에, 좋은 집이 계속해서 공급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추격매수 등의 불안심리가 진정되고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확고히 할 수 있는 만큼 주택공급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이다.

3기 신도시로 대표되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과 지난 2월 4일 발표한 3080+ 주택공급대책 등을 통해 수도권 180만호, 전국 205만호 공급계획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주택공급은 입지 선정부터 실제 건물이 지어지고 입주하기까지 수년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실수요자들은 주택공급이 상대적으로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주택공급의 성과가 최대한 빨리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이어지도록 정부가 사전청약에 나선 이유다. 사전청약은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 공급 시기를 1~2년가량 앞당기는 제도다.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고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마련 시간을 더 벌어줄 수 있다. 청약을 기다리는 대기수요를 흡수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한다는 점 역시 장점이다. 정부는 올해 당초 계획보다 2000호가 증가한 3만2000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여기에 내년에 예정된 3만호의 사전청약까지 마무리되면 수도권 연간 분양물량의 약 35% 규모인 6만2000가구가 더욱 빨리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사전청약 시작은 주택공급 조기화와 함께 3기 신도시, 주거복지로드맵 등 그간 공급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정부는 더 많은 분들이 더 빨리 내 집 마련의 안도감과 기쁨을 누리실 수 있도록 사전청약을 공공택지 민간분양과 3080+ 대책에 따른 도심의 공공분양으로도 확대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택지 중 민간 공급물량이 40%에 이르고, 3080+ 사업 중 본지구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이 벌써 11곳이나 되는 만큼 상당한 물량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전청약을 확대 적용하는 민간시행 사업별로 사전청약 시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본청약 시점 대비 약 2~3년 청약 시점이 빨라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달 중에는 예상 물량, 사업별·주체별 사전청약 조건, 민간시행자와 토지주 등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 등을 종합한 '사전청약 확대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정부의 시장안정 의지는 확고하다.

앞으로 주택공급 확대와 청약 시점 조기화에 더욱더 매진, 내 집 마련의 꿈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