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친환경 농산물 경관·환경보전직불제 도입해야"

고성보 제주대학교 산업응용경제학부 교수가 24일 제주아스타호텔에서 열린 제7회 제주플러스포럼에서 '제주 농업의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탄소중립 시대, 지속가능한 제주 1차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제7회 플러스포럼은 제주대학교 링크플러스사업단과 제주연구원, 뉴스1이 공동 주최하고 뉴스1 제주본부가 주관했다. 2022.6.24/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고성보 제주대학교 산업응용경제학부 교수가 24일 제주아스타호텔에서 열린 제7회 제주플러스포럼에서 '제주 농업의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2022.6.24/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경관·환경보전 직불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고성보 제주대학교 산업응용경제학과 교수는 24일 오후 제주아스타호텔에서 열린 제7회 제주플러스포럼에서 '제주농업의 탄소중립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고 교수는 "농업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뿐 아니라 경관·청정환경·식량안보 등의 공공재를 동시에 생산한다"며 "그러나 이 경우 불특정 다수가 혜택을 누리는 반면 시장은 이를 보상해 주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고 교수는 "이는 시장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 사회가 필요한 만큼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대가 지불, 즉 직불제 지급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 교수는 친환경 농산물 경관·환경보전직불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제주 감귤을 예로 들며 관광객 1명당 경관 가치를 1만2926원, 환경 가치를 1ha당 1000만원으로 산정하기도 했다.

그는 "결국 친환경 농업의 범주를 유럽처럼 환경친화적 농업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옵션의 환경친화적 농법을 전면 도입해 비료와 농약이 과도하게 투입되는 관행농법을 퇴출하자는 것"이라고 그 취지를 밝혔다.

고 교수는 이와 함께 Δ농산물 안전·안심 생산·유통 시스템 도입 Δ통합 마케팅 조직 육성 Δ감귤 가공 시스템 혁신 등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고 교수는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순환관계를 고려해 과감하게 관행농업의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어젠다를 개발하지 않으면 제주의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구현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제주대학교 링크플러스사업단과 제주연구원, 뉴스1이 공동 주최하고 뉴스1 제주본부가 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