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경관·환경보전 직불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고성보 제주대학교 산업응용경제학과 교수는 24일 오후 제주아스타호텔에서 열린 제7회 제주플러스포럼에서 '제주농업의 탄소중립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고 교수는 "농업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뿐 아니라 경관·청정환경·식량안보 등의 공공재를 동시에 생산한다"며 "그러나 이 경우 불특정 다수가 혜택을 누리는 반면 시장은 이를 보상해 주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고 교수는 "이는 시장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 사회가 필요한 만큼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대가 지불, 즉 직불제 지급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 교수는 친환경 농산물 경관·환경보전직불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결국 친환경 농업의 범주를 유럽처럼 환경친화적 농업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옵션의 환경친화적 농법을 전면 도입해 비료와 농약이 과도하게 투입되는 관행농법을 퇴출하자는 것"이라고 그 취지를 밝혔다.
고 교수는 이와 함께 Δ농산물 안전·안심 생산·유통 시스템 도입 Δ통합 마케팅 조직 육성 Δ감귤 가공 시스템 혁신 등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고 교수는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순환관계를 고려해 과감하게 관행농업의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어젠다를 개발하지 않으면 제주의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구현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제주대학교 링크플러스사업단과 제주연구원, 뉴스1이 공동 주최하고 뉴스1 제주본부가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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