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반대 與 '단식농성' vs. 찬성 野 '협의체 불참'

여야, 마은혁 놓고 강대강 대치
與 박수영 의원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
"최 대행, 마 후보자 임명 않겠다는 입장 밝혀야"
野 "최 대행, 감히 정무적 판단 운운하며 결정 미루나"
여당 지도부, 3일 박근혜 예방..정국 조언 구할 듯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입장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완료돼 좌편향 이념 논란이 있는 마 후보자가 당장 임명돼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추가 변론기일 지정 등으로 헌재의 결론이 늦춰지면 마 후보자가 합류할 가능성도 있어 여야 합의 없는 마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대치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이라면서도 즉시 임명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선 각하하는 결정으로 정치권에서만 격한 논쟁이 벌어지는 분위기다.

여당은 최상목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 불가 방침을 밝힐 때까지 단식하겠다는 강력 대응에 나섰고, 야당에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 대행을 비판하면서 여야정 국정협의체 불참으로 압박강도를 높였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힐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의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이같은 결정에 박 의원은 "지난 2월 27일 보수 성향 헌법재판관들이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5 대 3 으로 별개 의견을 내자 헌재의 기류 변화를 감지한 민주당이 찐좌파, 안전한 마은혁 임명 강행 압박에 나선 것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단식농성 중인 박 의원을 격려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바로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하는 건 아니다"라고 지원사격했다.

권 위원장은 "마 후보자의 경우 여야가 합의해서 임명하는 몫"이라면서 "거기에 어긋나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지명을 하고 청문회를 했는데 합의되지 않은 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단언했다.

한편, 권 위원장을 포함해 권성동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정국 상황과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한 조언을 구할 예정이다.

반면, 민주당은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을 거듭 촉구하면서 '역사적 심판'을 언급하며 압박했다. 아울러 국정협의체 불참으로 최 대행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최 대행은 여전히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미루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파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헌재의 결정을 따르는 것이 합헌이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 행위인데 최 대행은 감히 '정무적 판단'을 운운하며 결정을 미루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최 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를 넘어 고의적인 헌법 파괴 행위"라며 "헌재의 결정을 정치적 협상의 도구로 삼는다면 명백한 국헌 문란"이라고 지적했다.

박수영 의원과 같이 여당에서 마 후보자 임명 저지를 위한 단식에 나서자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식은 탐욕의 생떼"라면서 "단식의 의미를 오염시키지 말고, 당장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촉구해 공당의 자격과 판단력을 국민에게 검증받아야 한다"고 견제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