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선관위 놓고 공방 격화...與는 특별감사관법 발의

김대웅 후보 인사청문회서 與野 설전 與 "채용 비리 관련 현안질의해야...위원장·사무총장도 출석" 野 "경찰·소방 보은인사, 이철규 자제 늑장수사 등도 같이" 與, 선관위 채용비리 "제2의 조국사태"...공정 담론 자극할 듯 與, 선관위 특별감사관법 당론 발의...선관위 업무 전반 감시

[파이낸셜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날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제2의 조국사태'라고 지적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 이슈를 길게 끌고 가려 하지 않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이 공정 담론을 부각해 여론 지형의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만큼 선관위를 둘러싼 공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웅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난 선관위 채용 비리를 두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채용 비리와 관련한 긴급현안질의와 노태악 위원장, 김용빈 사무총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이) 불공정함의 극치인 채용비리가 밝혀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선관위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 싶어한다"고 했다.

한편 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채용비리 관련 현안질의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지금 현안이 선관위 채용비리만 있냐"며 "이철규 의원 자제분에 대한 늑장 수사, 봐주기 수사, 경찰 알박기 인사도 하고 다 했으면 좋겠다"고 짚었다. 이어 경찰·소방청 보은 인사 제보를 받았다며 관련 현안질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선관위원장의 현안질의 출석이 관례가 없다며 반대하자 여당이 '선관위 비호'라고 지적해 설전이 벌어졌고 회의는 잠시 중단됐다. 민주당 소속 신종훈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에게 선관위와 유착관계를 부각시키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며 "사무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이 선관위 채용비리를 지속적으로 부각하려는 것은 공정에 예민한 청년층을 자극해 향후 정국 이슈를 주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회의에서 "부모를 잘 둔 친구를 못 이기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야 말로 청년들의 미래와 희망을 갉아먹는 악질 중 악질 범죄"라며 "(선관위가) 스스로 나서 수사를 받아야 하고 특혜 채용 인사, 직원들을 모두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권 당시 청년 지지율을 낮췄던 공정 관련 이슈인 인국공·조국 사태도 다시 소환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제2의 인국공 사태를 넘어 제2의 조국 사태"라며 "이번에도 흐지부지 넘어가면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정치권이 공정 사회를 약속할 자격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문 정권의 지지층 이탈에 결정적 요인 중 하나가 공정 담론이었던 만큼, 여당은 선관위 이슈를 지속 부각 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 여당 의원은 "청년들이 충격을 받을 치명적인 비리가 드러난 것"이라며 "생각보다 이슈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6일 선관위 특별감사관법을 당론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특별감사관이 선관위의 채용을 비롯한 인력 관리 실태, 출퇴근 등 근태 실태, 선거관리시스템, 조직·인사·회계 등 업무 전반을 감사할 수 있게 한다. 특별감사관은 원내 제1·2 교섭단체가 1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7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정해진다. 특별감사관은 법률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