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초선들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최상목 즉각 탄핵 촉구"

뉴스1       2025.03.07 11:46   수정 : 2025.03.07 11:46기사원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7/뉴스1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고 있다며 탄핵을 촉구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사법부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를 보인다"며 "우리는 최 권한대행의 즉각적인 탄핵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민초는 최 권한대행을 향해 △명태균 특검법 즉각 공포 △마은혁 재판관 즉각 임명 △대국민 사죄 후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며 "헌법을 부정함으로써 스스로 내란 공범임을 자인하고 있으며, 국민의 염원을 무시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즉각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내란특검법에 대해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하며,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거부권 행사 사유는 명확하지 않으며 이는 내란 세력을 비호하는 행위다.
더 나아가 자신이 내란 공범임을 자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명태균과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위법 행위 의혹은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즉각 명태균 특검법을 공포하고 특검이 독립적으로 투명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만약 이마저도 거부한다면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여 즉각 탄핵 절차를 밟겠다"며 "국민의 명령이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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