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 양심 따라 공정 재판 구현되길"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3일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사법부와 법관의 생명과도 같은 객관성과 중립성을 잃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신속·공정한 재판이 구현될 수 있도록 법원장들이 법원 구성원을 격려해달라"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부터 1박 2일간 충남 부여에서 열리는 전국법원장간담회에서 "신속한 재판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실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현장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해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처장은 또 "형사 전자 소송시스템 오픈 및 재판지원 인공지능(AI) 모델 개발 등 미래 사법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국 42명의 법원장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을 위한 사무 분담 기간 장기화의 현황과 과제 △적정한 사건관리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방안 등에 대해 토론했다.

간담회 이틀차인 오는 14일엔 세 번째 주제로 '서울서부지법 사태 이후 청사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교류추진단장이 오는 9월 예정된 '세종 국제 컨퍼런스' 개최 배경과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