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연금개혁안, 20일 본회의 처리 장담 어려워...지체 시 복지위 처리 검토"

"與,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 들여 지체"
"3월 임시 국회 중엔 처리하겠단 생각"

[파이낸셜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대해 "20일 처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이)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 들여서 모수개혁 지체시킨다면 복지위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고 복안으로 갖고 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한 없이 언제까지고 합의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고 3월 임시 국회 중엔 처리해야겠다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국민의힘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기재 해야 한다는 주장에 "난데없는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특위는 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고, 위원 구성도 6:6:1로 하기로 했기에 의안이 합의되지 않으면 처리되기 어려운 구조"라며 "국민의힘이 이 입장을 철회하지 않는 한 금방 협의가 되겠는가 싶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진 의장은 "특위 구성 문제는 정책 사안이라기보다는 원내대표단의 원내 운영 관련 사안"이라며 "원내 지도부는 구태여 불필요한 것을 조건으로 거는 것은 (국민의힘이) 연금 개혁 의지 없는 거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그동안 정부가 국회가 처리한 법안을 거부하는데 동원했던 가장 큰 논리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었다"며 "앞으로도 여야 합의가 헌법상의 다수결 원칙을 뛰어넘는 명분으로 활용할 저의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 의장은 "원내 운영 전반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거부의 명분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진 의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이후 정국 상황상 연금개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기우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진 의장은 "파면 결정이 나서 정치권에 대선 국면이 열리면 국회가 기능하지 못할 거라 생각들 하시는데 그것은 기우"라며 "대선 국면에도 필요하면 민생 입법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앞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하는 모수개혁안에 공감대를 이뤘으나 연금특위 구성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모수개혁안 처리보다 특위 구성 합의가 우선이라는 방침이나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모수개혁안을 복지위에서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