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연금개혁안, 20일 본회의 처리 장담 어려워...지체 시 복지위 처리 검토"

"與,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 들여 지체"
"3월 임시 국회 중엔 처리하겠단 생각"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대해 "20일 처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이) 납득하기 어려운 조건 들여서 모수개혁 지체시킨다면 복지위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고 복안으로 갖고 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한 없이 언제까지고 합의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고 3월 임시 국회 중엔 처리해야겠다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국민의힘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기재 해야 한다는 주장에 "난데없는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특위는 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고, 위원 구성도 6:6:1로 하기로 했기에 의안이 합의되지 않으면 처리되기 어려운 구조"라며 "국민의힘이 이 입장을 철회하지 않는 한 금방 협의가 되겠는가 싶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진 의장은 "특위 구성 문제는 정책 사안이라기보다는 원내대표단의 원내 운영 관련 사안"이라며 "원내 지도부는 구태여 불필요한 것을 조건으로 거는 것은 (국민의힘이) 연금 개혁 의지 없는 거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그동안 정부가 국회가 처리한 법안을 거부하는데 동원했던 가장 큰 논리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었다"며 "앞으로도 여야 합의가 헌법상의 다수결 원칙을 뛰어넘는 명분으로 활용할 저의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 의장은 "원내 운영 전반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거부의 명분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진 의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이후 정국 상황상 연금개혁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기우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진 의장은 "파면 결정이 나서 정치권에 대선 국면이 열리면 국회가 기능하지 못할 거라 생각들 하시는데 그것은 기우"라며 "대선 국면에도 필요하면 민생 입법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앞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하는 모수개혁안에 공감대를 이뤘으나 연금특위 구성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모수개혁안 처리보다 특위 구성 합의가 우선이라는 방침이나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모수개혁안을 복지위에서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