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저성장 해법은 통일"

건설산업비전포럼서 제안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인 만성적인 저성장과 저출산에 따른 인구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방안은 통일이다."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은 17일 건설산업비전포럼이 한반도미래포럼과 함께 개최한 '통일 독일 국토개발과 한반도의 국토전략' 세미나에서 "남북 시너지 창출을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독일 통일의 구체적 비용과 성과를 분석하고 한반도 특수성에 맞는 효율적 통일 국토 개발 전략이 제시됐다.

국토연구원 이상준 선임연구위원은 "독일은 통일 후 20년간 최저 1조 유로에서 최고 약 3200조원(2조 유로)를 투입했다"며 "연방정부가 발표한 15년간 투입 비용은 1조4000억 유로(2240조원)로 1991년 예상액의 2.8배에 달했다"고 밝혔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이 중 인프라 분야는 전체 통일비용의 12.5%, 경제활성화 투자지원은 7%를 차지했다.

김민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탄소중립,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한 혁신적 국토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북한 지역 개발과정에서 스마트시티 등 첨단기술을 접목해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토와 도시발전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연구위원은 개발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민간재원과 공공재원의 '혼합금융' 방식과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관된 기금 유치 등을 제시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한국은 정부재정보다는 국제민간자본을 통한 소요재원 조달을 적극 고려하고 북한지역에 스마트시티와 같은 첨단기술 접목과 수자원분야 인프라 개발 등 지속가능발전 기금 유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