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저성장 해법은 통일"

건설산업비전포럼서 제안

건설산업비전포럼이 17일 한반도미래포럼과 함께 개최한 '통일 독일 국토개발과 한반도의 국토전략'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미글로벌 제공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인 만성적인 저성장과 저출산에 따른 인구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방안은 통일이다."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은 17일 건설산업비전포럼이 한반도미래포럼과 함께 개최한 '통일 독일 국토개발과 한반도의 국토전략' 세미나에서 "남북 시너지 창출을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독일 통일의 구체적 비용과 성과를 분석하고 한반도 특수성에 맞는 효율적 통일 국토 개발 전략이 제시됐다.

국토연구원 이상준 선임연구위원은 "독일은 통일 후 20년간 최저 1조 유로에서 최고 약 3200조원(2조 유로)를 투입했다"며 "연방정부가 발표한 15년간 투입 비용은 1조4000억 유로(2240조원)로 1991년 예상액의 2.8배에 달했다"고 밝혔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이 중 인프라 분야는 전체 통일비용의 12.5%, 경제활성화 투자지원은 7%를 차지했다.

김민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탄소중립,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한 혁신적 국토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북한 지역 개발과정에서 스마트시티 등 첨단기술을 접목해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토와 도시발전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연구위원은 개발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민간재원과 공공재원의 '혼합금융' 방식과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관된 기금 유치 등을 제시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한국은 정부재정보다는 국제민간자본을 통한 소요재원 조달을 적극 고려하고 북한지역에 스마트시티와 같은 첨단기술 접목과 수자원분야 인프라 개발 등 지속가능발전 기금 유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