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협, 민주당에 "분양가 상한제 폐지, 2주택 세제 완화" 제안

민주당-건설협회, 건설정책 제안 협약식

[파이낸셜뉴스] 대한건설협회가 29일 더불어민주당에게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1가구 2주택 세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건설 정책을 제안했다.

건설협회는 이날 건설회관에서 민주당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과 함께 '차기 정부에 바라는 건설정책 과제'를 담은 정책제안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맹 위원장과 민주당 이연희·안태준 의원이 참석했고 업계 대표로는 현대건설 이한우 대표, 대우건설 김보현 대표, 디엘이앤씨 박상신 대표, 호반건설 박철희 대표, 코오롱글로벌 김정일 대표가 참석했다.

건설협회는 협약식에서 △분양가 상한제 전면 폐지 △1가구 2주택 세제 완화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시 세제 감면 등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과 △공공주택 50만호 공급 등 서민 주거 안정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또 매년 SOC 예산 30조원 이상 편성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 현실화 등 인프라 투자 활성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추가비용 지급 근거 법제화 △건설현장 불법행위 방지 3대 법 개정안 조속 통과 △스마트 건설 기술 활성화 등 국가핵심산업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개정, 민관 협력 건설동행위원회를 통한 건설 이미지 개선 활동 강화 등 건설안전 강화와 산업 이미지 개선 방안도 담았다.

대한건설협회 한승구 회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전체 GDP의 15%, 지역경제의 20%이상을 책임지는 건설산업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건설업계가 제시한 정책과제가 향후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건설산업이 국가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