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재정이 성장 주도해야 한다는 공감대 없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

[파이낸셜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재정이 성장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없다"고 30일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이종욱 국민의힘 질의에 "정부와 재정의 역할은 구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경제학에 따르면 정부가 국가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역할이 있고, 민간이 할 역할이 있다"며 "정부가 국가발전을 위해 할 역할은 당연히 있지만, 재정이 성장을 주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공감대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빚을 많이 지면서 재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세금을 많이 걷어서 할 것이냐에 따라서 관해서도 다르다"며 "정부의 역할과 재정의 역할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mail]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