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수준으로 법인세 낮출 것"...인니 정부, 세금 인상 대신 세수 비율 확대 나서

인도네시아 법인 소득세 22%...싱가포르 17% 대비 높아

【자카르타(인도네시아)·하노이(베트남)=치트라 클라우디아 살사빌라 통신원·김준석 기자】인도네시아 정부가 법인세를 인하할 계획임을 밝히며 외국인 투자 유치 경쟁력 확보에 나섰다.

22일 현지 매체 콘탄에 따르면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친동생이자 대통령 기후·에너지 특사인 하심 조요하디쿠수모 특사는 전날 'DBS 아시안 인사이트 콘퍼런스 2025'에서 "정부는 세금을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법인 소득세(PPh)를 싱가포르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법인 소득세는 22%인 반면, 싱가포르는 17%로 상대적으로 낮다.

하심 특사는 "세율 인하를 통해 납세 순응도를 높이고 세수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정부의 전략"이라며 "세율을 높이기보다는 비순응 납세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심 특사는 이어 "인도네시아의 세수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2.1%에 불과하다"면서 "캄보디아(18%)와 베트남(23%)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세수 비율이 캄보디아 수준으로만 향상돼도 많은 개발 사업을 자체 재원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인세 인하 방안은 이번 정부 출범 이전인 2019년부터 논의돼 온 사안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 중 하나로 꼽혀왔다. 프라보워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다시 꺼내들며 조세 기반 확대 및 납세 순응도 제고를 통해 세수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e-mail] 김준석 기자 , 치트라 클라우디아 살사빌라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