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서해 잠정조치수역서 "우리 해양조사선에 흉기위협"

우리 온누리호 고무보트로 선미에 붙어 노골적 방해
中 불법 서해공정과 조사방해, 단호한 비례적 대응해야!
우리 경비함정 2척, 100여km 떨어진 EEZ 내서 무조치
중국 서해 내해화 시도 대응, 국가안보 위협 규정 필요
수량적·거리적 비례성 적용, 양측 동시 철수 카드 구사
안보 차원과 외교적 차원서도 상쇄효과 활용 주목해야

[파이낸셜뉴스]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한 대형 철제 해양구조물 조사를 하기 위해 우리 해양조사선 온누리호가 접근하자 고무보트에 탄 중국인들이 선미에 붙어 흉기로 위협까지 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지난 6월 말까지는 지난 2월 26일 당시 중국 해경은 길이 110m, 배수량 3450t급 대형 함정 2척과 고무보트 3척 등 5척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만 전해졌다.

20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당시 온누리호와 3.7km 이격된 곳에 위치했었던 해경함정 3010함에는 검문 검색팀인 해상특수기동대원 18명이 승선하고 있었음에도 투입되지 않았고, 중국의 불법행위 채증을 위한 장비까지 있었음에도 촬영까지 하지 않았다.

게다가 경비함정 2척이 우발 사태에 대비해 인근 경비구역에서 즉응태세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했지만, 추가 확인한 결과 해경 함정 2척은 250여척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감시를 위해 100여km 떨어진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내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우리 해경 3010함은 온누리호에 접근하는 중국 해경 함정 2척을 차단하고 온누리호를 보호하기 위한 경비를 실시했지만 "고무보트에 승선한 중국인이 흉기를 소지하고 온누리호 선미에 붙어 조사 장비 투하 방해를 하고 있다"는 상황을 온누리호로부터 전파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상식적으로 100여km 떨어진 곳에서 어떻게 즉응태세 유지가 가능하냐며 우리 해경의 총체적 대응조치 난항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3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서해가 동북아 새화약고로 부상하고 있다며 중국 도발이 급증세이며 중국 군함과 군용기의 한국 영해·영공 침범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또 PMZ 안팎에 군사정찰용으로 쓰일 소지가 있는 대형 부표 13개를 띄운 것, 올해 5월 PMZ 일부를 항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군사훈련을 벌인 것 등을 중국의 주요 도발 사례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해양패권을 노리는 중국의 서해 공정은 더욱 노골화 되고 있다. 국방부가 제출한 중국 군함의 우리 관할해역 진입 현황을 보면 2023년에 360회를 급증했고 6월까지 진입 횟수는 180회로 올해 300여회를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자존을 걸고 이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헌다며 중국의 불법적인 서해 공정에 강력한 비례적 대응을 주문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국이 서해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중국 서해 내해화 시도 대응은 장기적 차원의 술책이라는 점에서 직접적인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한국이 비례적 대응에 나서는 것은 회색지대 의도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비례적 대응 카드는 대중국 협상카드 차원에서도 그 효용성을 찾을 수 있다며 한국이 중국에 서해 구조물 불능화 혹은 이동조치를 요구했는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수량적 비례성과 거리적 비례성을 적용해 유사한 구조물을 한중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다면 이를 지렛대로 상호주의 차원에서 양측 동시 철수 카드를 구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처럼 비례적 대응은 안보적 차원의 회색지대전략 구사 상쇄 효과와 더불어 외교적 차원의 협상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