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순찰대 유지에 현장 경찰들 "실패한 정책"

지구대·파출소 인력 10~15% 더 감소
정기인사 경찰서·시도청 이동으로 인력난 가중
"범죄예방 기여" 경찰청, 조직 재정비 방침

[파이낸셜뉴스] 흉기 난동 등 이상동기 범죄를 막기 위해 지난해 출범한 기동순찰대를 놓고 현장 경찰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기동대와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인력 부족으로 격무에 시달리고 112 신고 대응도 어려워져 치안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지역 경찰관들의 얘기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2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동순찰대 출범 후 현장 경찰이 피해를 입고 있다.

실패한 조직개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동순찰대로 인력이 빠져나간 결과 지구대, 파출소 등 지역경찰이 부족해졌다고 주장했다. 기동순찰대는 2023년 신림동, 서현동 흉기난동 등 잇따르는 흉악범죄를 막기 위해 출범한 조직이다. 지난해 2월부터 전국 28개 대대 2668명이 활동을 시작했다.

민관기 직협위원장은 "기동순찰대 출범 후 지구대와 파출소 인력은 현원 대비 10~15% 더 부족해졌다"며 "명예퇴직 등으로 안그래도 부족한 지역경찰을 빼내 기동순찰대를 충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지구대와 파출소의 인원 미달률은 49%에 달한다.

경찰청은 기동순찰대 출범 당시 현장 경찰이 아닌 행정 관리 인력을 배치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경찰서와 시도청의 공백을 지구대, 파출소에서 충원하면서 지역경찰 인력 부족이 가중됐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인사 이동은 지난해 7월 올해 2월 등 두 차례 정기인사에서 진행됐다는 게 직협의 설명이다.

반면 경찰청은 기동순찰대가 범죄 예방에 기여하고 있어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기동순찰대 출범 후 전국 112 신고 건수가 출범 전 1년 대비 12.4% 감소했다. 300일 이상 기동순찰대를 배치한 경찰서 19곳의 112 신고 건수 감소일은 특히 높았다는 게 경찰청 설명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기동순찰대는 생활 속 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지역 경찰을 보완하는 예방 조직으로 안착하고 있다"며 "지역별 치안 여건에 맞춰 조직을 재정비하는 등 내실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