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특허제도 개편시 韓기업 수수료 부담 9.9배로 증가"

美정부, 특허가치의 1∼5%로 수수료 인상 검토
하나증권 "中기업 겨냥한 듯…韓기업에 위기이자 기회"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검토 중인 특허 제도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특허 유지 비용이 9.9배로 급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5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트럼프 정부의 특허 제도 개편은 한국 기업에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가져다준다"며 이같이 내다봤다.

현행 제도상 미국 내 특허 보유자는 다년간에 걸쳐 주기적으로 특허에 대한 '정액 수수료'를 지불하는데, 그 액수는 보통 수천달러에서 많게는 1만달러(약 1400만원) 수준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는 특허 보유자에게 각자 보유한 특허 가치의 1∼5%에 이르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연구원은 "이번 특허 제도 개편의 핵심은 특허의 가치 평가"라며 "모형을 단순화하기 위해 특허 가치를 미 특허청에 한해 특허권 수수료 수입의 10년치로 가정한다면, 특허 가치를 고려한 특허권 1건의 수수료 비용은 11만5000달러(약 1억6000만원)고, 한국 기업의 수수료 인상 비용은 26억6000만달러(약 3조7000억원)로 산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작년 한 해 미 특허청(USPTO)이 거둬들인 수수료가 36억5000만달러(약 5조원)이고, 미국 내 특허등록건수(약 32만건)에서 한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3%(약 2만3000건)다. 이를 바탕으로 단순계산해보면 한국 기업이 작년 부담한 특허권 수수료가 대략 2억7000만 달러(약 3700억원)라고 볼 수 있는데, 트럼프 정부의 특허 제도 개편이 현실화된다면 그 9.9배에 해당하는 26억6000만 달러의 비용을 물게 될 것이라는 것이 김 연구원의 진단이다.

이어 김 연구원은 "이러한 움직임은 세수 부족 해소를 공식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3개월 후 예정된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경우 한국 기업은 경쟁자인 중국 기업의 미국 시장 접근이 제한되면서 특허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통신/5G △전자/디스플레이 △AI/소프트웨어 등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그는 "미국의 지적재산권(IP) 보호 강화가 미국 내 기업의 혁신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과 중국의 기술 자립 가속화는 자산 시장에서 주의해야 할 위험 요인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e-mail] 홍채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