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떠도는 불법 무기 제작법 막아야...여야 한목소리

여야, SNS 모니터링 강화 요구

[파이낸셜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인천 송도 사제 총기 살인사건에서 불거진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상 불법무기 제작법 유통을 막아야 한다고 공감대를 모았다.

먼저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경찰이 SNS와의 모니터링 업무 협약(MOU)을 통해 모니터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의원은 "구글코리아의 경우, 영상 업로드 단계에서 유해 콘텐츠를 자동으로 걸러지게 하는 중" 이라며 "업로드가 되더라도 조회 수가 10회가 넘지 않는 상태에서 삭제하는 것이 내부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이러한 내부 정책을 갖고 있는 SNS 운영주체와의 MOU가 효과적이라고 봤다. 수많은 SNS가 등장한 현실 속 경찰 자체 모니터링 역량 강화로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이번 사건 발생 직후 예산 9억원가량의 AI 상시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불법 무기 제작법 등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이 자칫 '총기청정국' 타이틀을 잃는 것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모 의원은 "총기는 규제하지만 정작 총기와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규제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경찰의 대안을 물었다.

이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년에 2번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갖고 있는데 이 기간 중 유튜브 등에서 불법 무기 제작 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경찰도 모니터링 중"이라고 답했다.

국회 차원의 후속 입법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사건이 발생한 인천 송도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이번 사건 후속 대책 일환으로 비허가 총기의 직접 제작과 제작방법 유통 등을 동시에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