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쌀 감산정책 접고 증산 전환

【파이낸셜뉴스 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정부가 쌀 가격 유지를 위해 장기간 이어온 감산 정책을 철회하고, 증산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다. 쌀 수급 불안을 겪은 '레이와(令和·일본의 현재 연호)의 쌀 파동' 이후 정부가 내놓은 근본적 대책이다.

정부는 5일 총리관저에서 쌀 정책에 관한 관계 각료회의를 열고,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증산으로 방향을 전환하겠다"고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 열린 회의에서 그는 "의욕 있는 생산자가 안심하고 증산에 나설 수 있도록 새로운 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는 이를 구체화한 것이다.

이시바 총리는 이번 회의에서 2027년도에 예정된 논(수전) 정책 재검토에 앞서, 기존 감산 유도 정책에 대해 사실상 "쌀을 생산하지 말라"는 의도가 강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 속에 방치되는 농지를 줄이고 다음 세대로 농지를 계승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성은 내년 여름까지 새로운 논 정책의 골격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주식용 쌀에서 사료용 쌀, 밀, 대두 등으로 전환하는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남아 있어 수요 전망에 맞춰 주식용 쌀 생산을 조절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실상의 감산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올해산 주식용 쌀 수요량은 711만t으로, 생산량(679만t)을 32만t 초과했다.

2021~2024년 생산까지 합산하면 총 98만t의 공급 부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 불균형이 가격 급등의 주된 요인이었음을 정부는 공식 확인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은 여소야대 정국을 의식해 "공통점을 찾아 정책을 전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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