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에 ‘반도체 보조금’ 재부상하나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 100% 부과를 예고했다.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인 만큼 미 관세 대응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여야가 직접 보조금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신속처리 논의에 착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소통 중이라고 밝히며 “트럼프 대통령이 100% 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한 상황이라 국가지원이 매우 중요하게 됐다”면서 “세제·금융, 일각에서는 직접 재정지원도 이야기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와 적극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특별법은 이미 포괄적인 재정지원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지만 세제와 금융 지원에 주력하는 구조이다. 반도체 기업들에 현금으로 직접 보조금을 쥐어주는 경쟁국들의 경우 제조 기반이 부실한 경우이고, 우리나라는 생산설비가 풍부해 세제·금융지원이 더 유효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미 측이 자국에 반도체 직접투자를 끌어낸 데 더해 100% 관세 압박까지 나서면서, 직접 보조금을 포함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야당이 재논의를 요구하는 이유이다.

더구나 반도체특별법은 보조금이 없는 안마저도 아직도 제정되지 못한 상태이다. 연구·개발(R&D)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을 둘러싼 여야 이견 탓이다. 민주당이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뺀 법안에 지정한 패스트트랙(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 절차는 내년 초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야가 재협상하는 것이 더 빠르게 처리하는 방도이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미 관세 우려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민주당에 제안한다. 패스트트랙(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을 관세와 산업 현실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전면 재논의하자”고 촉구했다. 이어 “반도체업계가 줄곧 요구해온 주52시간제 탄력적 운영에 대해서도 초당적 협의를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