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틸법, 與 이어 野도 당론추진..철강 세제지원 속도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50% 부과로 위기를 맞은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서 여야 모두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철강산업 재정·세지지원 법적 근거 마련이 속도를 내게 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50% 고율 관세를 부과 받는 철강산업에 대해서는 저탄소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R&D)과 생산설비 확충 등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도록 지원해주는 일명 K-스틸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스틸법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 철강 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으로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어기구 민주당·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발의한 법안이다. 대통령이 이끄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꾸려 5년 단위로 수립한 기본·실행계획에 따라 인프라를 확충하고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7일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K-스틸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 모두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연말까지 이어지는 9월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 비대위원장은 철강뿐 아니라 AI(인공지능), 이차전지, 미래형 운송수단 등 국가전략기술산업 지원을 위한 ‘한국형 IRA(인플레이션감축법)’를 당론으로 추진해, 세제지원뿐 아니라 직접 보조금을 비롯한 재정지원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e-mail] 김윤호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