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조 바꾸고 AI 3대강국으로… 100조 국민펀드가 뒷받침"

0%대 잠재성장률 높이기 총력전
반도체·바이오 등 전략산업 육성
국가 주도로 첨단 인프라 확충도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진짜 성장'은 단순한 수치상의 경제 확장이나 일시적 경기 부양을 뜻하지 않는다. 고착화된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공지능(AI), 에너지 등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겠다는 전략적 방향 전환이다.

한국 경제는 잠재성장률이 0%대까지 추락할 위기에 직면해 있다.

생산인구 감소, 투자 둔화, 자금의 비생산적 부문 집중 등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공급·수요 양면에서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는 '진짜 성장' 전략을 본격 가동하며, 향후 5년간 200조원 넘는 투자를 통해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계획이다.

■AI·에너지, 산업지형 바꾼다

12일 정치권과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진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15대 핵심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반도체·바이오·미래차·로봇·방산 등 국가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첨단 인프라를 국가 주도로 확충할 방침이다. 여기에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전략산업과 미래산업에 저리자금 공급, 민간투자 매칭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전략은 단순한 산업 지원책이 아니라 한국 산업 전반을 미래형 산업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구조적 전환으로 읽힌다.

AI는 모든 산업의 범용기술로 의료, 제조, 교육, 행정 등 전방위적 혁신을 이끌 수 있다.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데이터 인프라 구축, AI 정부 구현 등과 결합될 경우 한국은 AI 선도국으로의 도약도 가능하다는 평가다.

에너지 역시 단순한 비용절감이나 환경보호 차원을 넘어 글로벌 탈탄소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스마트 전력망,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구조 전환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분야로 주목하고 있다.

■100조 국민성장펀드로 뒷받침

정부는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성장자본이 생산적 부문으로 순환되도록 구조를 설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닌 민간 참여와 시장 메커니즘을 결합한 조달방식이다.

첨단혁신산업펀드는 국가전략산업을 위한 저리대출과 인프라 투자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불을 붙이고 민간이 확장하는 방식으로 자금순환을 하는 형식이다. 미래성장펀드는 국민·금융회사·연기금이 함께 출자하고, 민간 자산운용사가 운용한다.

이 같은 전략은 단순히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는 '진짜 성장'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포용적 성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술주도형 성장의 이익이 소수 기업이나 일부 계층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창업·벤처 붐 확산, 지역균형 투자, 금융혁신을 통해 함께 잘사는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라는 정부 국정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성장이 곧 국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점에서 진짜 성장은 단순한 경제정책이 아니라 국가 전략의 전면적 전환으로 해석된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