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균형성장에 5년 210兆 투입

국정委, 13일 대국민보고대회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가 이 같은 국가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210조원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 등 혁신경제에 투자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비수도권 경제 활성화 등 균형성장 달성을 위해 집중 투자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열리는 국민보고대회에서 5대 분야 300여개 주요 재정사업군을 선정하고,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대선 공약 재원(210조원)에 대한 예산소요와 재정조달 내역을 제시할 예정이다.

재정투자계획은 핵심공약 및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재정지출 177조원과 국세수입에 연동되는 교부세(금) 33조원으로 전해진다.

구체적인 계획은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54조원 △기본이 튼튼한 사회 57조원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60조원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6조5000억원 등 5대 분야 300여개 주요 재정사업을 선정해 투자가 이뤄질 방침이다.

특히 잠재성장률 반등 등을 위한 혁신기술과 균형성장에 대한 투자에 집중되는 모습이다. 올해 기준 6~7위 수준인 글로벌 AI 종합경쟁력을 오는 2030년까지 3위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데 25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전망(에너지고속도로)을 2030년까지 30% 개선하는 등 '기후에너지 대응 및 에너지 전환'에도 7조원이 투입된다. 10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도 추진된다.

이어 2030년까지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비수도권 비중(올해 기준 47.7%)을 50% 이상까지 높이는 등 '자치분권 기반 균형성장'에 15조원이 투입된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