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처벌만 말고 안전 실효성 높여야" 경영계·학계 '한 목소리'

경총, 산재예방 정책 개선 토론회
경총 "우리나라 산업안전 처벌, 이미 세계최고"
"중대재해처벌법 뚜렷한 산재예방 효과 없어"
학계 "제재와 엄벌에 치우친 현 산업안전보건법제, 고비용 저효과 상태"
"제재나 처벌보다 더 큰 보상과 인센티브 제공 필요"

[파이낸셜뉴스] 새 정부 들어 산업재해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산재에 강한 처벌·제재를 하기 보다 현행 안전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면서 예방시스템을 충실하게 갖춰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엄벌주의 정책과 획일적 규제방식 만으로는 산재를 줄일 수 없다는 점에서도, 안전을 실효성 있게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 장려와 사업주의 자율적 산재예방 활동 촉진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산재예방 정책 개선 토론회'에선 경영계와 학계는 이같은 내용의 '산재예방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새 정부의 과제와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까지 나서 산재 근절 의지를 피력했으나, 산재사고에 대한 경영자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에서 예방 정책과 안전 강화에 대한 인센티브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래 전 우리나라와 비슷한 문제를 겪었던 안전 선진국들은 엄벌주의 정책과 획일적 규제방식만으로는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했다"면서 "규제의 수용성과 효율성을 높여 안전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사정이 힘을 모아 안전시스템을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지금은 새로운 처벌수단 마련을 고민하기 보다 산재 예방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현행 안전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작업이 더 중요하다"면서 "안전역량 부족으로 중처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제안했다.

발제에 나선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가 산재예방에 상당한 인력과 재원을 투자하고 있으나, 제재와 엄벌에 치우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제의 한계로 '고비용 저효과'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사업장 작업환경의 다양성과 급격한 기술변화 등을 고려할 때, 사업주의 자율적 산재예방활동을 촉진하는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주요 개편방향을 정 교수는 과도한 원청 책임을 부여하는 도급규제 혁신을 통한 법 해석과 집행의 합리성을 높이고, 건설공사발주자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하는 것 외에도 세부 안전보건기준의 정교성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서용윤 동국대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제재나 처벌로 접근하기보다 더 큰 보상과 인센티브 제공으로 안전관리 불씨를 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구체적인 지원방안으로 "범부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 중소기업 안전보건활동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고 노력에 대한 실효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전문인력 양성과 안전기술 연구개발, 민간 전문기관 활성화가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산재예방 지원 및 시장 진흥 법률'의 신규 제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