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개헌 본격 착수"

"李 대통령 임기 내 반드시 개헌 마칠 것"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1호 국정과제인 개헌을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칠 것이라며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 출연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여야가 합의하는 헌법 개정의 1단계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을 올해 안에 마치겠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투표법은 국민 거소 신고가 된 재외국민만 투표인 명부에 올릴 수 있게 해 투표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판결을 받은 상태이다.

김 의원은 "이후 여러 사회권, 국민기본권 등 복잡한 논의를 통해 2028년 총선 때 2단계 개헌으로 2030년 대선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장기적인 개헌 프로그램"이라며 로드맵을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1단계 개헌안에는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대통령 연임제 등과 5.18 민주화 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후 진행될 2단계 개헌안에는 국민 기본권에 초점을 맞춘 내용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어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도 개헌 대상인지 묻는 질문에 김 의원은 "해당 조항은 1987년 헌법에 준한 형태의 내용이기 때문에 지키면 되는데 그것이 만약 문제가 된다면 논의를 해볼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한편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도 "빠르면 내년 지방선거로 저희들이 (개헌을) 약속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 임기 내 개헌을 마치겠다며 당내 개헌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