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남아돌면 교부세 줄여야"..與, 지자체 세계잉여금 손본다

2023년 지자체 순세계잉여금 25조
"잉여금 지나치면 교부세 줄여야"
李정부 지방재정 확충 위한 선결과제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의 과도한 세계잉여금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에 내려보내는 보통교부세를 줄이는 패널티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모경종 민주당 의원을 필두로 지방의회 청년 의원들은 1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과도한 순세계잉여금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패널티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자체가 거둬들인 세금 총액에서 지출된 세금의 총액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지나치게 크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모 의원은 "과도한 잉여금과 보통교부세를 연동 시킬 수 있는지 검토하려고 한다"며 잉여금이 과도한 지자체에 교부금을 줄이는 방식의 패널티 도입 검토를 시사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에서 보통교부세가 너무 방만하게, 무원칙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짚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정진호 민주당 의정부시의원은 "보통교부세 산식과 순세계잉여금은 어느 정도 연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쓰지도 않는데 보통교부세를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통교부세 산식과 연동해서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높은 지자체에 교부세를 덜 배정하면 이렇게 쌓아 놓고 쓰지 않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3년 결산 기준 226개 기초지자체와 17개 광역지자체가 쌓아두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무려 25조원을 넘어섰다. 주요 원인으로 소극행정이 꼽힌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지방재정교부세율을 19.4%에서 22%까지 인상하고,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도 장기적으로 4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본지 2025년 7월 28일字 1면 참조>그러나 정작 지자체가 소극행정을 지속하면 잉여금의 비중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나친 세계잉여금에 대한 패널티 논의가 불거진 이유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모 의원과 정 의정부시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전예슬 오산시의원, 김윤환 성남시의원, 정재우 청주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