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많은 지자체 교부금 축소… 與, 세계잉여금 손본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의 과도한 세계잉여금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에 내려보내는 보통교부세를 줄이는 패널티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모경종 민주당 의원을 필두로 지방의회 청년 의원들은 1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과도한 순세계잉여금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패널티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자체가 거둬들인 세금 총액에서 지출된 세금의 총액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지나치게 크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간주한다.

모 의원은 "과도한 잉여금과 보통교부세를 연동 시킬 수 있는지 검토하려고 한다"며 잉여금이 과도한 지자체에 교부금을 줄이는 방식의 패널티 도입 검토를 시사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에서 보통교부세가 너무 방만하게, 무원칙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짚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정진호 민주당 의정부시의원은 "보통교부세 산식과 순세계잉여금은 어느 정도 연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쓰지도 않는데 보통교부세를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통교부세 산식과 연동해서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높은 지자체에 교부세를 덜 배정하면 이렇게 쌓아 놓고 쓰지 않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