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 높이고 산재 근절" 尹정책 뒤집는 李

李정부, 노동자 중심으로 대전환
노동시간·임금 등에도 영향 미칠듯
재해예방, 민간 아닌 국가 주도로
재계는 노조법 개정 등 놓고 긴장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 뒤집기에 나선다.

윤석열 정부와 달리 이재명 정부는 노동권 제고와 산업재해 근절·처벌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하청·비정규직 등의 열악하고 위험한 근무환경을 개선해 일자리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이 같은 전환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일자리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 점이 노조와 대립각을 세운 직전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지점이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임금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정책도 노동자 중심으로 짜일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친노동 정책과 기업의 산업재해 책임 강화로 기업의 경제적·정치적 부담도 덩달아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고용노동정책, 노동 중심 전환

17일 정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고용노동 분야 과제는 △노동존중 실현·노동기본권 보장 △차별·배제 없는 일터 △일·가정·삶 공존 일터 △통합·성장 중심 일자리 정책 등으로 추려진다. 노동시장, 공정한 노사관계, 노사법치 등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와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이재명 정부는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에 '노동시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이를 '일터'라는 표현으로 대신했다. 생산성과 같은 정량적 지표 외 노동환경 등 정성적 지표 개선에도 힘을 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노동법 개정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시간 단축, 단계적 법정 정년연장, 5인 미만 사업장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확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이 과제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당시에도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 정년연장 등을 공약한 바 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장관 취임 전후로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분야다.

노동 관련 법안 개정은 집권 2년차인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첫 노동법 입법·시행 사례는 노란봉투법이 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의 상징적인 친노동 입법·정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란봉투법의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 전 선(先)입법과 같은 속도전에는 경영계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산재대응, 민간자율→경제제재

노동정책에 더해 이재명 정부의 노동분야 핵심 과제는 산업재해·중대재해 근절이다. 2024년 기준 1만명당 0.39명인 국내 사망만인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29명) 수준까지 내리겠다는 목표다.

다만 이재명 정부는 국가 주도로 산재 예방·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산재예방과 관련해 기업자율 예방·관리체계 지원을 표방한 윤석열 정부와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사전예방·감독과 더불어 이재명 정부는 산재 발생 기업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할 것을 예고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한 사고 발생에 따르는 기업의 민·형사상 책임에 더해 과태료·과징금 등 경제적·행정적 제재까지 가할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9월 중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앞서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주문한 금융제재, 노동당국 영업정지 요건 완화, 영업정지·등록말소 규제, 입찰제한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경제적 제재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앞선 기자간담회에서 "일터를 안전하게 만들면 청년들의 일자리 수요가 늘지 않겠나. 산업안전이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노동과 고용을 구분 짓기가 애매하다"며 "노조법도 노동시장 격차 문제를 해결해 하청도 일할 만한 일터가 되도록 추진하는 것이다. 노동과 고용은 연관돼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e-mail] 김준혁 기자